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이재명 소년원 다녀와’ 유튜브 발언한 강용석, 2심 징역형 집행유예 > 온라인문의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선 검사와 김 대표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강 변호사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어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발언한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두고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의혹을 빙자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호씨와 대화하다가 해당 발언을 했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심지어 기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소년원에라도 갔다왔나”라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 “강 변호사는 자신이 궁금한 사안을 김씨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독백과 의혹 형식을 빙자해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할 나이에 소년원을 갔다 왔다’는 허위사실을 암시하려고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소년원을 갔다왔다는 것은 소년원 시절 교화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중대한 범죄 저질렀음을 의미한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소년원, 혼외자 존재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선거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선택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강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하지만, 알 권리는 진실에 대한 권리이지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과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을 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나머지 혐의와 김 대표의 양형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불륜·혼외자 관련 발언은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미국의 인기 가수 겸 배우 사브리나 카펜터(26·사진)가 자신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쓴 백악관의 SNS 영상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카펜터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 엑스 계정에 게시된 영상에 “이 영상은 사악하고 역겹다. 당신들의 비인도적인 의제를 위해 내 음악이나 나를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영상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ICE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누군가를 쫓아 달려가거나 바닥에 제압해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배경음악으로는 카펜터의 히트곡 ‘주노’가 삽입됐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카펜터의 댓글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해당 노래가 수록된 카펜터의 앨범 제목 ‘쇼트 엔 스위트(Short n’ Sweet)’를 인용해 “카펜터에게 짧고 달콤한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위험한 범죄자, 불법체류자, 살인자, 강간범, 소아성애자를 우리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병든 괴물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멍청하거나 느린 것 아닐까?”라고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수나 저작권자 동의 없이 노래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백악관 틱톡 계정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가 쓰이기도 했다.
비욘세와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다수의 팝스타는 지난 몇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운동 등에 자신들의 음악을 사용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다.
어느날 남편이 살해 당했다. 그를 발견해 신고한 아내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다. 아내는 무죄를 주장하지만, 검사의 확신 어린 수사로 교도소에 갇힌다. 과연 그는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5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자백의 대가>는 익숙한 플롯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아내’는 중학교 미술 교사 안윤수(전도연), ‘검사’는 경찰 출신으로 현장 수사에 일가견이 있는 백동훈(박해수)이다.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할 때쯤, 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교도소에서 윤수에게 접근한 사건 밖 인물, 모은(김고은)이 윤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다.
“언니 남편, 내가 죽였다고 자백할게요.” 모은은 무슨 생각으로, 왜 윤수에게 손을 내민 걸까.
배우 전도연과 김고은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자백의 대가>가 지난 3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언론 시사회에서 일부 공개됐다. 미리 본 1~3화는 연기·연출·미술 빠질 데 없이 잘 만든 심리 스릴러라는 첫 인상을 남겼다. 보통 진실을 밝히는 데 쓰이는 ‘자백’이 오히려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는다는 것부터 통념을 깨는 작품이다.
극은 한 인물을 여러 시선으로 비춰보며 보는 이를 헷갈리게 한다. 남편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윤수가 범인일까 싶지만, 동훈의 시점으로 보는 그는 어딘가 수상하다. 남편이 죽었는데 태연히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가 쓰던 물건을 중고 거래에 내놓는다거나. 윤수 역의 전도연은 느와르 영화 속 수상한 여인처럼 보이다가도, 그저 딸 아이에게 돌아가고 싶은 결백한 엄마처럼 처연한 얼굴을 오간다.
속을 알 수 없는 모은의 등장으로 극은 흥미를 더한다. 치과 의사 부부를 살해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사이코패스’로 보인다. 범행을 저지를 때나 자백할 때 그에게는 표정 변화가 없다. 그런 모은이 왜 윤수에게 흥미를 느꼈는지, 왜 대신 죄를 덮어쓰겠다는 건지 그 진짜 속을 알 길이 없다.
모은 역의 김고은은 이 작품에서 두상이 보일 정도의 숏컷을 고수했다. 3일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모은을 연기할 때 “머리카락 뒤에 조금도 숨지 않았으면 좋겠었다”며 “다 드러나 보이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 인물이길 바랐다”고 했다.
<자백의 대가>는 <이두나!>(2023), <사랑의 불시착>(2019), <라이프 온 마스>(2018) 등을 연출한 이정효 감독의 첫 스릴러 작품이다. 이 감독은 “12편 동안 이 긴장감을 어떻게 계속 가져갈 지를 고민했다”며 “누가 진짜 범인인가를 계속 궁금해하게 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이 생각하는 <자백의 대가>는 편견에 관한 이야기다. 미술을 전공한 윤수는 선생님이지만, 자유분방하다. 강렬한 색감의 옷과 취조실에서 자꾸 웃음기를 머금는 태도로 그는 형사들의 의심을 산다. 동훈이 경찰 출신 검사라는 사실은 그의 현장 증거 수집 능력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는 동료들의 은은한 무시를 받는 그가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는 이유처럼도 보인다. 감정 없는 살인자 모은은 그냥 모든 게 수상하다.
강렬한 캐릭터들이 만들어 내는 선입견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만든다. 이 감독은 “보는 사람이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 의심을 뒤집는 타이밍, 그리고 흥미로운 반전”을 작품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윤수와 모은에 관한 편견이 확대되고 교차되며, 그런 편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5일 오후 5시 공개, 12부작, 19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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