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주 아파트 경비원 해고 논란···‘쪼개기 계약’이 만든 고용 불안 > 온라인문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의 업무 개입에 문제를 제기한 경비원이 초단기 ‘쪼개기 계약’ 끝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조성된 휴게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뒤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노동계는 이를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악용한 사실상의 보복성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북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 A아파트 경비원 B씨(63)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오는 31일 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B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하며 3~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8차례 반복 체결했다. 전체 경비원 8명 가운데 정년(65세) 전 노동자는 B씨가 유일했지만,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한 뒤 B씨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됐다.
노조는 갈등의 배경으로 올해 1월 취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업무 개입을 지목했다. 노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는 취임 직후 경비실 내 TV와 보온시설, 취사도구 철거를 지시하고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한 근무지 이탈까지 통제했다.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이후 관리소장만 네 차례 교체됐다.
B씨가 입주자대표 측과 위탁관리업체에 면담을 요청하자 업체는 지난 4월 전체 경비직 계약을 3개월 단위 촉탁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이후 B씨에게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당한 상태다.
위탁관리업체 측은 이번 조치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 인력을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는 입장이다. B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 사업도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아파트는 2024년 전주시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명목으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부에 설치한 뒤 경비원들의 출입을 제한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좁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노동조합은 “초단기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폐해”라며 “해고를 철회하고 전주시는 입주자대표의 부당한 간섭과 보조금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군이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주한미군이 통상적인 계통을 벗어난 연락 수단을 통해 육군에 비행 승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은 “사전에 비행 승인은 없었다”고 한 반면, 주한미군은 사전에 한국군과 소통했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한·미 간 연합훈련 계획 공유 여부와 별도로 실제 무인기 비행 계획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승인됐는지 확인 중이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지난달 31일 육군 1군단을 방문해 전날 경기 파주 지역에서 한국군이 주한미군 무인기를 한 시간 넘게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을 조사했다.
앞서 한·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파주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했다. 당시 주한미군의 정찰용 무인기는 박격포 연습탄의 표적을 확인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국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해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했다. 두루미 발령 시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지는 만큼 자칫 한국군이 미군 자산을 격추할 뻔한 상황이었다.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한 과정, 한국군 내부 보고 절차와 비행 승인이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 연합훈련 전 주한미군 측이 통상적이지 않은 연락 수단을 통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보낸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기밀 등을 고려해 통상 이용하는 군 당국자들의 연락 수단이 이번 공문 전달에는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군사훈련 전 비행 승인 기한을 벗어난 시점에 주한미군 측 비행 승인 요청이 육군 1군단에 들어온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내부 규정상 무인기 비행 승인을 받으려면 훈련 전 정해진 기간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미군이 이 기간을 벗어나 통상적이지 않은 계통으로 무인기 비행 승인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육군 1군단 내부에선 무인기 승인과 관련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비행 승인은 저고도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 맡는다. 육군 1군단이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을 수령했다면, 고도에 따라 지작사나 공작사에 공문을 전달해야 했지만 이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이 보낸 공문을 연합훈련 전 육군 1군단 실무자가 수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무인기 논란과 관련해 “계획에 대해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무인기 비행 계획 공유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군과 미군은 무인기 비행 승인을 두고 입장이 갈린다. 한국군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무인기 비행 승인 공문이 전달되지 않아 비행 승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사전 공지를 했고 소통 또한 해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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