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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로 원재재 수급 불안···부천시, 일회용품·폐기물감축 고삐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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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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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다회용컵 사용하기와 폐기물 감축 등 자원순환 정책에 고삐를 죄고 있다.
부천시는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에너지 절약 기조에 발맞춰 공공청사와 관내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부천시는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청사 반입 금지의 날’로 정하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 이날은 부천시청과 3개 구청에서 일회용품 반입을 못하도록 유도하고, 청사 내에 있는 카페와의 협업을 통해 일회용품 제공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회용컵 사용과 템블러 세척 등 인프라도 강화했다. 부천시청과 3개 구청, 도서관, 체육시설, 대학 등 15곳에 텀블러 세척기 18대를 설치해 텀블러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부천대·서울신학대·유한대 등 4개 대학과 함께 ‘캠퍼스 컵’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 카페 12곳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57개의 반납함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중소형 폐가전 맞춤수거 서비스를 단독·연립주택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 그동안 소형 폐가전 5개 이상을 모아야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3개 구청과 3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해 소형 폐가전 1개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다.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부천시는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 오픈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 대응 플랫폼은 폐기물 발생량 등 환경 상태를 기후 컴퓨터단층촬영(CT)’으로 진단하고, 배출과 흡수 비율을 ‘탄소 체질량지수(BMI)’로 시각화해 도시의 탄소중립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과 생활폐기물 줄이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일어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이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사측인 BGF로지스와 다시 교섭에 나섰다. 지난 22일 양측이 대전에서 첫 실무교섭을 연 지 이틀 만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24일 오후 2시쯤 경남 창원 한 호텔에서 교섭 회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는 화물연대 측에서 김종인 정책교섭위원장과 최삼영 부위원장 등 4명이, BGF로지스 측에서 물류팀장과 노무사 등 실무진 5명이 참석했다.
교섭에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로지스가 교섭 하루 만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이미 진행된 교섭조차 부정하며 열사와 유가족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시작돼 다행이라던 사측이 뒤로는 노조 탄압의 칼을 갈고 있었다”며 “이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국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당시 BGF로지스 측은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밀도있게 교섭하자”며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교섭 하루 만에 화물연대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GF로지스는 화물연대와 실무교섭을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 것뿐이라며 화물연대의 사용자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바 있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국 10곳 센터서 전문가들 상담…노동자성 살펴 피해 예방 지원최저임금 급여에도…“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 아깝잖아요”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프리랜서들이 가장 흔히 헷갈리는 문제다.
지난 17일 서울 가산동 근로자 이음센터에서 만난 이성필 노무사(39)는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다 노동자가 아니다. 반대로 도급이나 위임 계약을 했다고 다 프리랜서 사업자인 것도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실은 노동자인데 사업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업소득세 3.3%를 내니까 사업자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프리랜서 강사 등 특정 직종은 무조건 사업자’라는 생각에 ‘임금 체불’ 구제 신청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계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사업자냐 노동자냐를 가르는 기준은 계약의 형태, 내는 세금의 종류, 직종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의 형태’입니다.”
이 노무사는 자신의 법인 소속 노무사들과 번갈아 이 센터에 상주하며 노동자 상담을 진행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도 시작했다. 프리랜서를 위해 재단 측은 지난해부터 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들도 확보해 각 지역 센터의 상담에 투입했다. 지난 7일에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인 ‘프리랜서 SOS’도 개설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의뢰받은 결과물을 돈을 받고 파는 프리랜서는 자신에게 일감을 주는 상대방 사업자와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사업자’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실상은 철저히 ‘을’인 경우가 많다. 노동자가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나 고용보험도 없고, 주당 40시간 근로 규정도 남 얘기다. 대금을 떼여도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 없다.
이는 노무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 노무사는 많은 프리랜서들을 상담한다. ‘자신을 사업자로 착각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는 사업자와 노동자를 가르는 기준을 설명했다. 생산 수단을 의뢰인이 제공하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제공하면 사업자다. 장소나 시간을 의뢰인이 정하고 구속하면 노동자,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사업자다. 이 노무사는 “일단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등을 이용한 구제 수단이 생긴다. 이걸 몰라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말했다.
물론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진짜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적지 많다. 이런 사례는 주로 변호사들이 맡는다. 박정훈 변호사(45)는 ‘안타까운 경우’를 설명했다. “상대측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장소도 편한 데서 일하라’고 제안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 ‘지휘·감독이 실질적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유만 생각하다 법적 보호를 놓치는 아이러니죠.”
약속한 대금이나 조건이 지켜지지 않기도 한다. “현장 일용직은 물론 재택 디자이너, 프리랜서 개발자들도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계약서를 쓰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가 없으면 원래의 조건이 뭐였는지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계약서를 꼼꼼히 쓰는 게 좋고,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조건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박 변호사는 “대금 자체를 떼이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상대가 법인이면 골치가 아파진다”고 말했다. 일감을 주는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많다. 그런데 법인은 법상 ‘별개의 인격체’라 법인을 설립한 대표자라 하더라도 법인이 줘야 할 대금을 대신 줄 의무가 원칙적으론 없다. “법인 대표자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인 재산을 자신이나 가족, 친지 명의로 빼돌리기도 합니다. 그럼 법인은 빈털터리가 되죠.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채무자인 법인이 빈털터리면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재산 빼돌리기’를 무효로 만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있지만 박 변호사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결국 피해를 무효화하기보단 최소화하는 게 현명하다.
“정산 기간을 짧게 잡는 게 좋아요. 기한이 되면 꼭 받아내시고요. 관계가 나빠질까봐 대금도 못 받고 계속 납품하다 보면 몇백만원에서 끝날 손해가 몇천만원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 즉 소멸시효를 넘겨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생각들 하시지만, 프리랜서 업종은 단기 소멸시효(물품 대금은 3년, 강의료·노역대금은 1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국 10곳의 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온라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프리랜서 SOS’를 검색하면 온라인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1668-1007)도 가능하다.
센터는 노무사나 변호사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한다. 그래서 모집 때마다 애를 먹는다. 그런데도 지원한 이유를 이 노무사와 박 변호사에게 물었다. “최근 들어 배달라이더, 재택 디자이너,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이분들 상당수는 무늬는 ‘사업자’이지만 실상은 ‘소속조차 없는 비정규직’에 가까워요. 기댈 곳 하나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돈 버는 데에만 쓰기에는 아깝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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