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사무마 의혹’ 인플루언서 남편 구속···편의제공 현직 경찰관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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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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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금품을 받고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 경찰관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인플루언서의 남편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인 사업가 이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게 금품을 받고 A씨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B경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향응 등을 제공받은 시점과 금품의 규모, 피의자의 직무 등에 비추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며 “이씨에게 제공한 정보의 내용과 중요도, 수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범죄 성립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A씨의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점주들은 본사가 가맹점에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지 않고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필라테스 기구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서 수사1과는 A씨의 사건을 접수한 지 4개월여 만인 2024년 12월26일 피의자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수사2과도 점주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으로 지난해 10월 수사 중지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간 진술이 어긋난 정황이 나타났다. A씨는 “광고 모델로만 활동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라테스 가맹본부 대표이사이자 피의자인 C씨는 A씨에게서 프로필과 매출 자료 등을 받고, A씨 등의 동의를 얻어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A씨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를 수사하던 중 포착됐다. 검찰은 코스닥 주가 조작사건의 피의자로 이씨를 수사하던 중 이씨가 그의 아내인 A씨의 사건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 이씨에 대해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경감에 대해선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은 이씨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증권사 전 직원 등에 대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14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비심리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24일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7%로 호조를 보였다”면서도 “중동 전쟁의 영향에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장기 평균을 밑돌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골든타임에 더해서 적극적인 산업혁신과 창업, 벤처육성 등을 통해 경제가 글로벌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의 역량개발과 일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뉴딜 추진방안’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경험 기회를 지원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4대 창업 도시로 지정하고, 내년에 6곳을 추가 선정해 기술 창업의 핵심 거점을 만드는 방안이 발표됐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와 기반시설 취약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섬 지역에 ‘정주 여건 개선·소득 창출·관광 활성화’를 결합한 종합 처방을 내놨다. 생활 기반을 끌어올리고 주민 주도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떠나는 섬’을 ‘머무는 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에만 51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24일 ‘제4차 섬 종합개발계획(2018~2027년)’에 따른 2026년도 실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16억원)·섬 특성화(17억원)·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18억원) 등 3대 축으로 재편됐다. 물리적 정비와 생활 서비스, 소득 사업을 묶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군산 명도~방축도 탐방로, 신시도 대각산 도보여행 코스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선유3구 물양장 조성과 부안 깊은금~치도 연결도로 확·포장도 포함됐다. 해상 접근성과 섬 내부 이동성을 동시에 개선해 관광 동선과 주민 생활 편의를 함께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에너지 복지’다. 군산 연도와 부안 식도에 12억원을 투입해 LPG 공급시설을 구축한다. 가스통을 배로 운반하던 고비용·고위험 구조를 상시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군산 죽도와 고창 외죽도 등 인구 10명 미만 섬에는 식수·전력 설비를 보강하는 ‘공도 방지 사업’을 적용한다. 최소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주민 이탈을 억제하고 상주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이다.
주민 주도형 ‘섬 특성화’도 병행된다. 어청도·야미도·신시도 등 6개 섬에서는 주민이 직접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사업을 발굴한다. 행정 주도에서 주민 주도로 무게중심을 옮겨 단계별 예산을 지원하고 자립형 지역 경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제4차 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체 57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완료됐고, 2025년까지 누적 915억원이 투입됐다.
중장기 대응도 병행한다. 2028년부터 적용될 ‘제5차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해 지역 현안을 국가 계획에 선제 반영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섬은 전북의 해양 영토이자 미래 성장 자산”이라며 “관광 경쟁력과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해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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