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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5·18 민주화운동’ 알린 미 인권운동가 패리스 하비 목사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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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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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한국 민주화 운동과 인권 탄압 사례를 널리 알린 미국 인권운동가 패리스 하비 목사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하비 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요양원에서 투병 중 숨졌다. 1935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태어난 하비 목사는 대학을 졸업한 후 1960~1970년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한국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는 북미한인인권위원회(NACHRK)의 사무국장 등을 맡으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국제 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NACHRK가 발간한 소식지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 상황이 북미와 유럽 등지로 전파됐다.
하비 목사는 1981년 미 하원 국제관계 및 인권 소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의 유혈 진압, 삼청교육대, 노동·언론 탄압 등을 한국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전방위적으로 고발했다. 당시 증언이 한국의 인권 상황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인은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에 한국 인권 상황 보고와 김대중 등 정치범 석방 요구 명단을 전달하는 등 외교적 압박 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는 당시 국외 망명 중이던 김 전 대통령 등 민주화 인사들과 함께 백악관 인사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한국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당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0년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고인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방식의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경제적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 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탁 재산의 연 0.5% 수준인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상한액이 10억원이므로 이용료는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책정된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 관련 기관이 의뢰해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신청서나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 지원 대상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해 보유 자산과 생활환경 등을 확인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과 이용료, 위탁 재산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담 결과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신탁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계획에 따라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월 단위로 배분하고, 지출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은 별도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재산이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방문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사망 이후 잔여 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민법에 따른 상속인 부존재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판단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요양 시설 입소 이후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제도를 점검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가 늘어나고,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높아진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인구동향 내용’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대비 2747명(13.6%) 늘었다. 2월 기준으로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증가율로 보면 2월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다. 증가 폭도 같은 달 기준 1990년(5041명), 2000년(3418명)에 이어 역대 세번째로 크다. 출생아 수는 2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늘고 있다. 2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3명으로 전년 대비 0.1명 증가했다. 2월이 다른 달에 비해 일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출생아 수 증가는 인구구조상 결혼을 많이 하는 30대 초반 인구(1991~1995년생)가 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30~34세 여성의 1000명당 출생아 수는 86.1명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35~39세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2명 늘어난 61.5명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증가폭이 컸다.
혼인 건수는 1만8557건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4월 이후 22개월 만이다.2월에 설 명절 등으로 전년 대비 신고일 수가 3일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혼인 건수는 서울·울산·전남 등 3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출생아 수 증가는 선행 지표인 혼인 증가세가 이어져온 점, 30대 후반의 인식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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