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청래 “6·3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준비위 구성, 선거 후 추진” > 온라인문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 “(6·3)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추진준비위 구성을 제안한다. 지방선거 후 통합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의 통합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는 선당후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 뜻을 존중한다”며 “통합 논란보다 화합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논의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송한돼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7명 중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13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15명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업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한 범죄조직원 중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했던 피의자들이다. 검찰은 앞서 충남경찰청이 구속 송치한 17명의 피의자 중 1명을 지난 5일 먼저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지적 판단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기소된 피고인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을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뒤 모두 31명에게서 49억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으며,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 전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초극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너무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출제 과정에서 19개 문항이나 막판에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난도가 높다”는 검토위원들의 지적도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난이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로 높이고, 시험 지문 생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 현장조사 결과 영어 영역 문항 45개 중 42%에 달하는 19개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문항 교체가 잦아 난이도 점검이나 검토위원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각각 1개, 4개 문항이 바뀌었다. 다만 출제 과정에서 개인 비위나 이탈, 고의적인 고난도 출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수능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11%에 불과해 절대평가 취지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2월 사임했고,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수능출제실장은 평연구원으로 강등되는 등 문책을 당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기 시작한 뒤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영어 영역에서 왜 문항 교체가 많이 나왔는지를 추정해보면 출제위원의 구성이 다른 해와 달랐다”며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 출제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게 됐고 경험이나 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추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검토위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난이도 조절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영어 출제위원 가운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판단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교사 비중은 33%에 그쳤다. 다른 과목은 교사 출제위원의 비율이 45%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영어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발한 뒤 과거 수능 출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는 지문 출제 특성이 다른 과목과 다른 점도 난이도 조절 실패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어는 출제위원단이 지문을 직접 집필할 수 있지만, 영어 지문은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 등 원서에서 발췌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그런데 사교육에서도 영어 원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이미 출제된 지문을 피하려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8학년도 모의평가부터 AI를 활용해 영어 지문을 생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으로 난이도 조절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가 구축된다고 교육부가 문제로 지적한 인력풀 확보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AI가 지문을 생성하면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문제 유출 우려도 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수능 관련 AI 지원은 독자적 서버 체계를 두고 보안에 최고점을 둘 것”이라며 “평가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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