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헌법존중TF, 총경급 16명에 중징계 요구···계엄 직후 “국회 지켜라” 모범 사례도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혐조’ 등을 조사하는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12일 징계를 요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TF는 불법계엄에 협조한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는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은 모두 총경급 이상이다. 경징계 대상 6명 중 3명은 총경 이상, 나머지는 경정 계급이다. TF는 징계 요구 대상자의 계급과 직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으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선관위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되어 있다.
TF는 징계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 이후에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불법계엄에 저항한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8분 “내가 경찰청장이라며 지금 즉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를 지킬 것이다”라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신주화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신 과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해 올린 글”이라며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통제하다 잠시 봉쇄를 푼 서울경찰청도 ‘주요 저항 사례’로 꼽혔다. 다만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국회를 봉쇄한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TF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저항 사례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국회 봉쇄 자체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총 95명을 조사했다. 22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4건을 제외하면 ‘내가 잘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제보 중 실제 조사 가치가 있던 것은 3건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10일(현지시간) CBS에서 상호관세 심리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미묘한 법적 쟁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실제로 시간을 두고 숙의한다. 이 과정에서 각 대법관이 쟁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며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대법원이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22년 미 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됐다.
현재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살펴보고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난해 5월과 8월 ‘상호관세 부과는 해당 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각각 판결했다.
당초 이르면 지난해 말 또는 올해 1월 중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아직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행정부에 불리하게 판결해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계속 매기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판결한다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교역 상대국에) 엄청난 대미 무역흑자를 일으키는 불공정한 무역정책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도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위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등을 동원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수입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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