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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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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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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13일 29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내고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재판소원의 위헌성, 사법 절차 지연 등에 대한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소원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위헌 우려를 나타낸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101조 1항),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한다’(101조 2항) 등 헌법 조항을 들어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참고자료를 통해 “헌법 111조 1항은 헌법재판권을 헌재에 귀속시킴으로써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상 시행령 등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성 판단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므로, 이에 대해 재판소원이 제기될 경우 헌재가 이를 판단할 수 없는 등 재판소원법안이 우리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의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소원법안을 위해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헌법은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정하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상위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에 재판소원을 명시하거나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재정립해 규정하는 것이 재판소원 도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도입이 헌재를 대법원의 상위에 두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와 같이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을 분리해 규정하는 스페인의 경우 현재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소원으로 사법 절차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만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대만의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재판소원을 도입한 2022년 4371건으로 직전년도 7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후 2023년에는 1359건, 2024년에는 1137건으로 줄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초기에는 접수되는 심판사건 수가 대폭 증가할 수 있으나 적법요건 등에 대한 헌재의 판례가 집적되고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그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의 본질에 부합하는 사건에 헌재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심판사건 수의 증가에 따른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설 연휴 기간 기름진 명절 음식을 과식하면 갑작스러운 소화기 질환 발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화상 같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지므로 응급 상황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명절 연휴 동안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에게서 가장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공통적인 원인으로는 소화기 질환이 꼽힌다. 명절 음식은 지방 함량과 열량이 높아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유발하기 쉽다. 윤경성 강북삼성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가벼운 소화불량은 금식과 수분 보충으로 호전되지만, 심한 구토나 복통이 멈추지 않는다면 단순 체기가 아닌 급성 담낭염이나 췌장염일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만성질환 환자는 기름진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대사적 스트레스 및 기능 장애를 초래해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하므로 평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급성 담낭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명치 주변이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쪽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통증이다. 통증이 등이나 오른쪽 어깨로 퍼지고 몇 시간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진통제로 잘 가라앉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평소보다 지방이 많이 들어간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고 술까지 마시면 담낭에선 지방 소화를 돕는 담즙을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수축하다가 담도가 막혀 담낭염이 발생한다.
급성 췌장염 역시 명치 주변의 통증이 등 쪽으로 뻗쳐나가는 점에서 담낭염과 증상이 비슷하다. 담낭염을 일으키는 담석이나 과도한 음주, 고중성지방혈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췌장액 흐름에 이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심한 경우 췌장액이 밖으로 새어 나가 주변 조직을 녹이면서 손상시키기 때문에 서둘러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명절 음식을 먹을 때는 급하게 집어삼키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도 있다. 떡이나 갈비처럼 찰지거나 질긴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넘기다가 기도가 막히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기도 폐쇄는 골든타임이 4분에 불과할 정도로 급박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고다.
음식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 하고 목을 손으로 감싸 쥐면서 숨을 못 쉰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바로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으면서 주먹으로 환자의 명치 끝을 강하게 밀쳐 올려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응급 대처법이다. 만일 환자에게 의식 저하가 발생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한다.
윤 교수는 “현장에서 이물질을 뱉어냈더라도 강한 압박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나 잔여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응급실을 방문해 후속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명절에는 음식을 먹을 때뿐만 아니라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전을 부치는 등 뜨거운 기름을 사용하는 요리가 많아 화상 사고도 빈번하기 때문이다.
화상을 입었다면 먼저 화상 부위의 옷이나 장신구를 제거하고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 흐르는 물로 환부를 충분히 식혀야 한다. 이때 환부에 얼음을 직접 갖다대면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 손상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윤 교수는 “감염 방지를 위해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깨끗한 거즈로 보호해야 한다”며 “화상 부위가 손바닥보다 넓거나 감각이 없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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