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다카이치 총리냐, 13년 만 정권교체냐···‘공명당 이탈’로 또 격랑 휩쓸린 일본 정치 > 온라인문의

웹사이트 상위노출 일본 집권 자민당과 26년 간 협력해 온 공명당이 연립 정권 이탈을 선언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사임으로 조정 국면을 맞이했던 일본 정치가 한 달 만에 또다시 격랑에 말려 들었다. 일본 첫 여성 총리를 기대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은 난관에 부딪힌 반면, 13년 만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 향방이 주목된다.
12일 마이니치신문은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에서 이탈함에 따라 자민당은 더욱 불안정한 ‘단독 소수 여당’이 됐다”고 전했다. 현재 중의원(하원) 의석수를 보면 자민당은 총 465석 중 196석으로 과반(233석)에 37석 미달해 있다. 기존엔 공명당 의석(24석)을 더해 220석으로 과반에 13석 모자랐으나, 공명당의 이탈과 함께 미달 정도가 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제3야당 국민민주당이 결집하는 경우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입헌민주당은 현재 148석으로 자민당보다 48석이 적지만, 일본유신회(35석)와 국민민주당(27석) 의석이 더해지면 총 210석이 돼 자민당보다 몸집이 커진다.
자민·공명 연립 시절엔 불가능했던 시나리오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투표로 총리를 뽑는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건이며, 양원 투표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우선시한다.
닛케이는 야3당 연합시 총리는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가 유력하다며 “다마키 대표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총리로) 뽑는 데엔 부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명당(24석)까지 더해지면 1석차 과반 야권 연합도 가능하지만,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에 따르면 공명당은 총리 선거에 기권하거나 사이토 대표를 뽑을 방침이다.
실제 정권 교체가 벌어질 경우 13년 만에 처음이다. 직권 정권 교체는 자민당이 2009년~2012년 민주당 집권기를 종식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야3당 중 하나라도 빠지면 자민당이 의석수에서 앞서 총리 자리를 갖게 된다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자민당이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과 협력 체계를 만들 경우에도 자민당이 이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기존엔 자민·공명 연립을 기초로 국민민주당과 제휴를 모색해 왔으나, 이제는 일본유신회와의 협력에 주의를 기울이게 됐다고 전략 변경 상황을 전했다. 공명당 표 없이는 자민당 표에 국민민주당 표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레이와신센구미 등 10석 미만 군소 정당의 투표도 지금 상황에선 중요도가 크다.
자민당이 향후 중의원 해산 및 총선 실시로 정국 돌파를 시도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거 연합 성격을 지녔던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 표 기반 약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으로 흐른 공명당 지지 표가 지역구별로 약 1~2만표씩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민당 소선거구 당선자 9명 중 5명은 2만표 차 이내로 승리했다고 짚었다.
공명당의 이탈로 자민당이 보다 보수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도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그간 평화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 안보 분야에서 자민당이 강경 움직임을 보일 때 여당 내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일본 정치가 자민당 중심 체제를 넘어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닛케이는 “누가 총리로 지명되더라도 현재로선 장기적으로 안정된 정권을 만들 것이라 전망하기 어렵다”며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은 다당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인식해 정치 공백을 더이상 장기화시키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일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 선거쇼핑, 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며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외국인이) 2만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면서 수천만원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 주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원 흑자 전환됐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도 강화됐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토대로 반중 정서에 편승해 극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중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중국인이 이 땅의 주권을 행사하는 건 상호주의에 배치된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고,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 가면서 그 사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다.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호들갑 떨면서 반미 시위는 모른 척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중국·러시아 권력서열 2인자들과 함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지켜봤다. 북한은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선보였다.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며,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열린 평양 김일성광장의 주석단에는 11개국 대표단이 참가했다. 김 위원장의 오른쪽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왼쪽에는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자리했다. 또 럼 서기장 왼쪽에는 드미트리 메트데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자리했다.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당시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데에 이어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념 연설에서 “부정의와 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북한 제1군단이 행진하자 조선중앙TV 해설자는 해당 부대를 “공화국 남쪽 국경의 강철 보루”라며 “가장 적대적인 국가와 첨예한 대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파병부대인 특수작전군이 행진하자 “쿠르스크 해방 작전을 지휘한 전용찬 소장(한국군 준장 격)”이 이 부대를 이끈다고 소개했다.
하이라이트는 열병식 행진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한 화성-20형이었다. TV해설자는 “최강의 전략핵무기체계”라며 “이 타격의 사정권에는 한계가 없(다)”고 말했다. 화성-20형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기존 화성-19형과 동일한 11축 22륜(바퀴 22개)였다. 그러나 발사관 덮개가 화성-19형보다 뭉툭해, 다탄두를 탑재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군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해부터 개발해온 무인전술공격기(자폭 드론)을 발사하는 발사대도 처음 공개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비용 드론을 군집 형태로 운용해 적의 방공자산을 소모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첫선을 보인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와 지난 5월 공개됐던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 주력 땅크(탱크)” ‘천마-20’도 공개됐다.
이번 열병식에는 후계자로 지목된 딸 주애는 등장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마찬가지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러시아 등과 연대를 통해 반미 노선을 짙게 한 것”이라며 “미국 본토와 한국·일본을 겨냥한 무기를 과시해 향후 핵 지위국 인정을 위한 협상 카드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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