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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수수료 부과’ 움직임에 루비오 “해협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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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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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서비스 비용 부과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수료 부과를 현실화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이란이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사 레자이 이란 보험감독청장은 지난 21일 호르무즈 해협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보험회사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이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보험은 무료이며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른 60일간의 협상 기간 동안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란과 미국은 MOU 체결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란은 60일이 지난 후에는 수수료 등 통행에 관한 대가를 받겠다는 뜻을 시사해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수수료 부과를 위한 사전 단계이며 후속 협상 이후 이란이 사실상 통행료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운 전문 매체 로이드리스트의 편집장 리처드 미드는 “PGSA의 보험 가입 요구는 향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통행세”라고 NYT에 말했다.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서비스 비용 부과 체계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은 이날 고위급 회담 이후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을 통해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비용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의를 하기 위해 양국 외교부 간 공동 실무 그룹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모든 협정은 해협 연안 두 국가(이란과 오만)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를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수수료 부과와 관련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곳(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며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현행 국제법이고 현실”이라며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우리 의견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걸프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통행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UAE를 시작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걸프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등 MOU에 관해 걸프국가들이 갖는 불안감을 순방 중 논의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분명히 제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쟁 기간 호르무즈 해협 폐쇄로 인해 통항이 제한된 선박들의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화물선이 1200척에 달하고 화물의 가치는 약 1250억달러(약 192조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걸프 해역에 고립된 선박들과 선원 1만1000여 명을 구조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했다.
이달 중순 수출이 620억달러를 넘어서며 중순(1~20일)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6월 1~2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년 전보다 60.4% 늘어난 619억9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 3월의 543억달러를 약 77억달러 뛰어넘는 역대 최대 수출액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평균 수출액도 41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9.7% 늘어났다.
수출을 견인한 것은 반도체였다. 반도체의 수출액은 255억달러로 1년 전보다 188.4%나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중순 기준 역대 최대치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2%로 1년 전보다 18.3%포인트 증가했다.
반도체와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승용차의 격차도 1년 전 13.4%포인트에서 이달 중순 35.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도 인공지능(AI) 서버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같은 기간 293.3% 급증했고, 석유 제품(39%)과 승용차(2.3%) 수출도 1년 전보다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대만(103.6%), 중국(86.9%), 베트남(75.5%), 미국(53.9%), 유럽연합(13.6%) 등에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반도체(55.5%), 반도체 제조 장비(51.9%), 원유(18.8%) 등이 늘어나면서 23.2% 늘어난 445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무역수지는 17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대해 “그곳은 국제수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루비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나라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그것이 현행 국제법”이라고 밝혔다고 미 국무부가 전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걸프 지역 국가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 지역 모든 국가가 미국과 같은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지만, 이후에는 각종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란은 오만과 함께 통항 서비스 요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현실화할 경우 페르시아만 연안 걸프 국가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UAE를 시작으로 쿠웨이트, 바레인 등을 순방하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 MOU에 포함되지 않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도 향후 협상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MOU에 담기지 않은 사안 중에서도 분명히 논의될 문제들이 있다”며 “이란의 대리세력이 이라크에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고,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테러 행위를 이어가는 한 중동 지역의 적대행위와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미국과의 회담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떤 당사국과도 협상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 MOU에 담긴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기금 조성에 걸프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그 문제는 아직 한참 먼 이야기”라며 “앞으로 다뤄질 여러 안보 현안에서 얼마나 진전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또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 설명을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그들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합의가 이행되면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루비오 장관의 이번 순방이 미·이란 전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종전 MOU 내용에도 우려를 제기하는 걸프 국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성격을 띤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 내에서 J D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후속 협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루비오 장관은 걸프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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