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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인권위 간부들의 연이은 ‘보직 반납’…“안창호, 인권위 존재 가치 저버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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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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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4명이 연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보직 반납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안 위원장의 그간 행보에 반발하면서 안 위원장이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담당관(과장)은 이날 오전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다음달 인사에서 과장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 근무 중인 윤채완 서기관도 다음달 인사에서 인권위로 복귀하더라도 “과장 보직을 면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윤 서기관은 앞서 인권위에서 조사총괄과장 등을 맡았다.
권 담당관과 윤 서기관은 모두 안 위원장을 비판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존재 가치를 저버린 장본인”이라며 “인권위가 내란 옹호 기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말로만 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이라고 썼다. 윤 서기관도 “안 위원장의 리더십에 순응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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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부들이 안 위원장 체제에 반발하며 보직 반납 의사를 밝힌 건 현재까지 총 4건이다. 지난 15과 19일에는 김재석 군인권보호총괄과장(부이사관)과 박광우 차별시정총괄과장(부이사관) 등 고위 간부 2명이 각각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들은 대체로 안 위원장의 지난해 ‘윤석열 방어권 안건’ 통과와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불참 등을 예로 들며 인권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박 과장은 “퀴어축제와 성소수자 혐오 집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위원회나 위원장님이 퀴어축제에 불참한 것은 국가인권기구 수장의 책무를 저버린 사례”라고 했다.
[플랫]“동성애 받아들이면 삶이 불행”하다는 인권위 차별금지법 연구 책임자
이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 담당관은 안 위원장에게 “직원 77.4%의 불신임 의사 표현, 과장급을 포함한 다수 직원의 사퇴 촉구 실명 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하시고 책임을 다하라”며 “그 책임은 불명예로 얼룩진 지금의 자리를 내려놓으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을 향한 조직 내 불만과 불신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날 권 담당관과 윤 서기관이 올린 글에도 안 위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묵묵부답인 현실이 개탄스럽다. 과장님의 용기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직원들의 신뢰도 잃고 관리능력도 부재한 위원장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건지요. 위원장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등이다.
직원 A씨도 기자와 통화에서 “대다수 직원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간부들의 위원장 퇴진 요구를 진지하게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도 “(위원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입장을 발표하든 의견 청취의 자리를 만들든 했으면 한다”고 했다.
일부 인권위원들도 안 위원장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조숙현 비상임위원은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우선하고자 한다면 인권위원장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숙진 상임위원도 “인권위와 직원들의 피해가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직원들의 의견 표명을 잘 보았다”며 “법과 인사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19세기에 지어진 파리의 명물 ‘오페라 가르니에’에서는 지금도 공연이 이어진다. 화려하고 웅장한 이 극장에는 영화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깊은 무대와 뒤편 공간이 있다. 무대장치실과 분장실, 연습실 등을 합친 면적만 해도 객석보다 넓다. 많은 관객이 오가는 로비 역시 마찬가지다. 공연을 준비하고 관람하는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객석 면적의 세 배가량 공간이 필요하다.
지난달 국회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나왔다. 작년 말 마스터플랜 당선작이 발표된 ‘국가상징구역’의 핵심 두 기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단추가 하나둘 끼워지는 듯하다. 그런데 한편으론 걱정도 든다. 자칫 멋진 극장을 짓겠다며 객석만 만들고, 정작 무대와 분장실, 로비는 빠트릴까 걱정스럽다.
2025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7600여회의 공청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이 열렸다. 참석 인원만 6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법 기능의 정점이야 물론 본회의다.
그러나 그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논의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 역시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한 토대다. 의사당 주변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기관·정당 등의 업무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 있다.
하루 평균 30개의 행사에 참석하는 2400여명의 시민들이 일궈내는 민주주의가 세종의사당에서도 꽃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오송 110㎞보다 오송~세종 17㎞를 이동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국회를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지금보다 줄어든다면, 정치와 행정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해 고립될 것이며, 우리의 민주주의도 앙상해질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중부권 고속철도는 국회 앞에 정차해야 한다. 세종시의 어느 기관보다 외부인의 출입이 많아질 곳이 국회의사당이다. 그 앞에 철도역이 들어서고, 세종시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과 곧바로 환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을 지원하는 업무지구가 이 주변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은 ‘탄소중립국토’의 차원에서도 당연한 선택이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개발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철도역과 업무단지 배치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국회 설계 당선작의 구체적 설계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 문제는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주체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업무단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이고, 민간투자노선의 철도역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여기에 청장과 장관, 시장, 국회의장,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이 모두 다르게 얽혀 있다. 어느 한 기관장의 안목과 추진력에 기대기보다 ‘총괄조정기구’가 필요한 이유다. 무대와 분장실, 객석과 출입구가 조화를 이루어 ‘국민주권’과 ‘균형발전’의 멋진 공연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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