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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로드맵’ 이어 첫 실무협상도 마무리···한발씩 구체화하는 미·이란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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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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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60일 로드맵과 첫 실무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이란에 경고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은 레바논 남부에서 발생하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교전을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며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이 우리를 존중하는 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무리한 요구나 돌발 행동으로 협상을 파행으로 이끌지 말 것을 이란 측에 경고한 것이다.
이란도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SNS에 “협상의 효율은 합의의 완전한 준수와 정확한 이행에 달렸다”며 “합의문 범위 밖의 발언은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키스탄·카타르 중재로 성사된 ‘60일 로드맵’은 세부 내용 조율 단계로 들어갔다. 스위스에 남아 기술 협상팀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기술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향후 협상은 이란 국회의장과 외교장관, 미국 부통령, 파키스탄 총리, 카타르 총리가 참석하는 고위급위원회 감독 아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란 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향후 세부 논의는 ‘제재 종료’, ‘핵 문제’, ‘재건 및 경제개발’, ‘감시·이행’ 등 4개 실무그룹을 구성해 진행키로 했다.
미·이란 협상 파행의 뇌관을 다룰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란·레바논과 카타르·파키스탄 5개국이 참여하는 이 기구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접 협상을 카타르가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타르는 레바논과 헤즈볼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먼저 접촉해 안을 조율한 후 이를 미국에 제안했으며, 프랑스나 유엔 등 다른 국가나 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승인을 얻어냈다고 레바논 일간 알아크바르가 보도했다. 카타르는 특히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공을 들였는데, 아운 대통령의 협조가 기구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레바논 전선의 충돌 억제도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CENTCOM은 레바논 내 교전을 실시간 추적하는 감시 체계를 가동했다고 한 미국 당국자가 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아운 대통령의 통화 후 감시 체계가 구축됐다. 이스라엘 채널13 방송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에서 무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던 미국의 승인이 만료됐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IDF)은 북부 국경 지대에 소집했던 ‘지역 방위군’을 해산했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전했다. 이들은 미·이란 전쟁, 헤즈볼라와 무력 충돌 이후 소집된 민간인 예비군이다.
23~25일에는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만나 평화 협상을 진행한다. 워싱턴DC 주재 자국 대사가 대표로 참석하고, 미국 측에서는 댄 홀러 국무부 고문, 댄 짐머맨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가 중재역으로 나선다. 미국의 한 관리는 CNN에 “포괄적인 평화 및 안보 협정을 추진하는 의미에서 정치적, 군사적 논의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각국 수뇌부는 외교전에 돌입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부터 사흘간 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바레인 등 중동 지역 3개국을 방문해 MOU 이행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란 측 수석 대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오만을 찾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논의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23일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레바논 분쟁 해결 기구에서도 배제된 이스라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도 레바논 남부의 군사 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피고인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되면서 종결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의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각각 항소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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