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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법까지 뒤집으려는 가해자, 피해자는 당해야 하나”···아리셀 유족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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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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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아리셀 화재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3일 국화꽃이 매달린 울타리 뒤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아리셀 3동 공장이 보였다. 뜨거운 열기에 주저앉은 철골은 2년 전 당시 참사 상황을 짐작게 했다. 공장 주변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사과를 촉구하는 노동·시민단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추모 표지석은 아리셀 바로 앞 도로에 설치됐다. 가로 75㎝, 세로 80㎝ 크기의 이 표지석에는 ‘아리셀 참사 희생자 23명을 기억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한국어·중국어·라오스어로 새겨졌다.
아리셀 참사 이후 지난 2년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시민사회의 노력 끝에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표지석이 만들어졌고, 경기 화성시와 유가족은 추모공간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아리셀 참사 유족들에게 지난 세월은 견디고 싸워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날 만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족 대표를 맡은 이순희씨 딸은 2024년 6월24일 아리셀 참사 당시 24살이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딸은 매일 아침 1시간이 넘게 버스를 타고 아리셀로 출근했다. 이씨는 “불이 나도 대피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공장이었는데 그런 곳으로 출근했던 딸을 말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라며 “엄마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라고 말했다.
사촌언니를 잃은 여국화씨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게 안 된다”라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슬픔은 너무나 크고 아프다”라고 말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재판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대폭 감형된 것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대폭 감형을 받은 것은 유가족과의 합의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다른 기업가가 선처받는 것에 대한 학습효과로 이윤 극대화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합의를 제한적 양형사유로 반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합의’ 의미를 두고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인데, 유족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 항소심 판결 이후 박 대표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 제청까지 낸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이 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법조문까지 찾아봤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도대체 무슨 법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표는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고 이제는 법까지 바꾸려고 한다”며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법까지 뒤집을 수 있고, 우리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여씨는 “(법원은) 피해복구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책임자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4년으로 감형된 것도 모자라 법이 위헌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순간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겨 놓고 있다. 유족들은 박 대표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원한다고 말한다.
아리셀 유족들 법률대리를 맡은 신하나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구와 비상 통로 개념을 문제 삼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지나치게 지엽적인 판단이고 합목적성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며 “합의 부분에서도 지금도 피해자들이 합의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최근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을 보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라며 “2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선언과 마찬가지인 만큼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서울 노원구 불암산 입구 공원에 성인 남성 5명이 겨우 들 수 있을 만큼 큰 드론이 놓여 있었다. 드론을 내려놓은 남성들은 기체를 세심하게 살폈다. 남성들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삼육대학교 환경생태연구소 연구원들이다.
이들이 불암산을 찾은 것은 이른바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를 퇴치하기 위해서다. 연구원들은 이미 불암산 곳곳에 연구 목적으로 러브버그 성충을 포집하기 위한 우화트랩을 설치해둔 상태였다.
김동건 삼육대 환경생태연구소장은 드론 방제 원리에 대해 “약제를 뿌려 러브버그를 잡는 방식이 아니라, 군집 비행을 하는 러브버그의 특성을 고려해 살수 드론으로 물을 분사해 비행 능력을 떨어뜨린 뒤, 지상에서 강한 물줄기를 직접 분사해 활동과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 방제가 대발생 지역의 긴급 대응과 접근이 어려운 산림·경사지의 광범위한 방제에 유용하다고 밝혔다. 또 노원구 불암산과 수락산, 은평구 백련산과 봉산에 생물학적 제제를 살포했으며, 25개 자치구에 유인물질 포집기 4,895개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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