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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속보]검찰, 서훈 등 ‘서해 피격 사건’ 2심 무죄에 상고 포기···“인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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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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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격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은 피고인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되면서 종결됐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사살된 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 5명을 줄줄이 기소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해경의 보고서와 수사 결과 발표 자료 등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월북 가능성’ 발표가 안보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었다고 봤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이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이어 2심 법원도 “이씨의 월북 의사를 추단한 데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서 전 실장 등 2명에게 재차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현 여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의 무죄 선고에 불복하지 않은 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각각 항소 포기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뒤에도 상고하지 않았다.
지식재산처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과 함께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 등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력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연예기획사 5곳과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에는 CJ ENM, HYBE(하이브), JYP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참여했다.
‘한류’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국내 아티스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위조 상품(굿즈) 유통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협의체 발족 배경이 됐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초성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가 가능해졌고, 이후 시정명령 제도도 마련됐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단시간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위조 상품 유통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속사나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양측이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협의체는 정례 운영을 통해 실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한 행정조사나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개선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 보호는 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연결되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 중인 이란 축구대표팀에 적용해온 미국 내 체류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23일(현지시간) 이란 대표팀이 다음 경기 이틀 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 대표팀은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열리는 이집트와의 조별리그 경기를 앞두고 24일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경기 종료 후에는 기존 방침대로 곧바로 출국해야 한다.
그동안 이란 대표팀은 미국에서 경기가 열릴 경우 경기 하루 전에만 입국이 허용됐고, 경기 직후 미국을 떠나야 했다. 이 때문에 대표팀은 미국이 아닌 멕시코 티후아나에 베이스캠프를 마련한 채 경기 일정에 맞춰 이동해왔다. 일부 대표팀 스태프의 미국 입국이 제한되면서 훈련과 경기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축구협회와 선수단은 이러한 조치가 다른 참가국들과 비교해 차별적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주장 알리레자 자한바크시는 “모든 참가국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입국 제한 정책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 당국은 이번 조치가 이란 대표팀의 이동 및 체류 절차를 재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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