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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북한 “거짓웃음 짓는 적에 환상…비극 되풀이” 6·25 주민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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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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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북한은 6·25 전쟁 발발 76년을 맞은 25일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적과 평화에 대한 티끌만 한 환상과 미련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대미·대남 적대 의식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거짓 웃음을 지으며 다가드는 적들을 무경각하게 대하면서 사소한 환상이라도 가진다면 주적관이 흐려지게 되고 비극적인 년대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설은 “정세가 완화되면 모든 것이 풀리리라고 생각하면서 난관을 맞받아 완강하게 투쟁하지 않는 것은 혁명성과 계급성이 결여된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가의 주권과 이익, 안전 환경을 책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쟁 억제와 수행의 막강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는 것은 오늘의 정세가 제기하는 필수적이고 항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같은 날 6면에 실은 논설에서는 “1950년 6월25일 이른 새벽 한국 괴뢰군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개시했다”며 6·25 전쟁은 남한의 북침으로 발발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신문은 “미제의 전쟁 도발로 우리 인민과 군대는 제국주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자기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1129일간의 준엄한 조국 방위전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했다.
북한 곳곳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기는 ‘복수결의모임’이 전날에 이어 개최됐다. 평양시 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된 청년 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조국 강토에 전대미문의 참화를 들씌운 6.25를 맞을 때마다 철천지 원쑤 미제에 대한 치솟는 증오가 더욱 끓어 넘치고 있다”고 말했다.
6·25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는 북한은 6·25 전쟁 발발일을 미제 반대 투쟁의 날로 정하고 있다. 6월25일부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까지를 ‘반제·반미투쟁월간’으로 운영하며 복수결의모임 개최, 전쟁 사적지 방문 등 행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활용한다.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 연간 1800억원 가까운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논쟁이 불붙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달 4일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열고 관련 쟁점을 공론화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탈모 치료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액은 2568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공급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소요를 추산해 보면, 환자가 약값의 30%를 내는 ‘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재정은 연간 약 1797억원에 달한다. 환자의 부담 비율을 50%까지 높이더라도 매년 1284억원 안팎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내 탈모 치료 시장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022년 2164억원에서 지난해 2568억원으로 3년 새 4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치료제 공급량 역시 2억9573만개에서 4억4632만개로 대폭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865억원어치(1억5727만개)가 공급되는 등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지불하는 순수 진료비 부담도 매년 커지는 추세다. 탈모증 총진료비(진찰료·검사비 등)는 2022년 36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392억7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환자들이 쓴 순수 약값과 병원 진료비를 합산한 총 치료 비용은 연간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과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탈모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20만명대 중반에 이른다. 탈모증 진료인원은 2022년 25만573명에서 지난해 23만7009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23만~25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4월까지 11만5028명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는 지난해 기준 남성이 13만4155명, 여성이 10만2854명으로 여성 비중이 43.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가 전체의 약 59%를 차지했다.
급여화를 둘러싼 찬반은 팽팽하다.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니라 우울감과 대인기피를 부르고 취업·결혼 등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라며 정부가 탈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취지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든다.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를 위한 재정도 빠듯한 상황에서 노화·유전에 따른 탈모까지 보장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다.
첨예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은 향후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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