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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장인홍 구로구청장 “G밸리와 주거·교육 연계해 살기좋은 도시 만들 것”[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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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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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장인홍 구로구청장(60)은 지난 민선 8기 보궐로 입성해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다. 1년 2개월에 불과했던 지난 임기 동안 구정 정상화에 주력했던 장 청장은 이제 온전한 4년 임기를 맞는다.
그는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업무 환경 개선과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 신구로선 설치 등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다. 기업 1만5250곳이 입주해 있으며, 근로자 수는 13만8000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들이 구로구에 정착하는 비율은 높지 않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직주근접이 가능한 배후 주거지가 열악한 탓이다.
장 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확대·강화해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단순 민원 상담을 넘어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절차와 가능성을 설명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지정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가리봉동 1·2구역은 사업추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G밸리 배후주거지이기도 한 이곳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젊은 직장인들의 직주근접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장 청장은 공교육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예산편성 항목 중 교육 분야 예산은 단 한 푼도 깎지 않았다. 장 청장은 “학부모들이 교육 때문에 목동이나 강남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교육 질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다”며 “결국 학교가 학생들에게 어떤 경험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의)입시 성과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고 이를 진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숙원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도 계속 추진한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광명 이전 계획이 무산된 상태다. 구로구는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또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민 염원이 담긴 3만866개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 그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을 반영해 이전 토대를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말했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도 주요 과제다. 장 청장은 취임 직후 발행 규모가 79억원까지 줄어든 구로사랑상품권을 2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올해는 280억원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경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장 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행정’ 기준은 결국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에 있다”며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로형 기본사회’를 실현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성과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칼럼은 장애인 복지정책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시혜적 접근 방식을 되돌아보고, 장애인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하는 권리 중심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과 복지체계는 여전히 네 가지 구조적 한계 속에 머물러 있다. '동정의 함정', '불신의 함정', '대리결정의 함정', '참여 없는 거버넌스의 함정'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동정의 함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로 인식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약화된다. 장애인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장애인권은 누군가의 선의나 동정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불신의 함정’이다. 현재 많은 복지서비스는 장애인이 자신의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받는다. 이러한 구조 속에는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편견이 내재되어 있다. 복지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절차가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통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대리결정의 함정’이다. 장애인 정책을 논의하는 수많은 회의와 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구호인 “우리 없이 우리에 관한 것을 결정하지 말라”가 말해주듯 정책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경험과 의견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장애인이 직접 만든 정책은 얼마나 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참여 없는 정책은 결국 누군가 대신 결정한 삶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참여 없는 거버넌스의 함정’이다. 최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관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권한을 나누는 과정이다.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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