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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사설]반도체 호황,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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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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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성과급과 사내 대출로 내년까지 50조원 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수도권 집값에 반도체 호황이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성장의 혜택이 자산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은 집값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다면 역대급 호황의 의미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성과급이 실제로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실제 대표적 ‘반도체 벨트’ 지역인 경기 동탄 아파트 시장은 성과급 지급 이전인데도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동탄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집주인이 계약금을 배로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올해 실적을 토대로 지급할 성과급, 무주택 직원에게 지원하는 사내 대출 등 부동산 대기 자금이 약 53조원을 웃돌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수십조원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면 불로소득이 급증하면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는 아랫목에만 머물게 된다.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9000을 넘어선 코스피 지수,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 등 역대급 호황이 되레 자산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스피가 곧 내 시급보다 높아질 것 같다”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산 불평등 확대는 당장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반도체 호황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달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도 언급했듯이 보유세 인상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주식시장 양극화는 사실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고 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 반발을 우려해 미뤄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과세 정상화뿐 아니라 초과세수 등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서둘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처럼 학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올해 4월에는 공익 목적의 녹음과 공개를 처벌하지 않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그동안 외면해온 증거 공백 때문이다.
학대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녹음된 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 둔탁한 소리 뒤에 이어지는 울음, 낮게 깔린 욕설도 있다.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무거워지는 녹음도 적지 않다. 그러나 그때마다 적어도 이 파일은 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아동, 중증장애인, 치매 노인, 전신마취 상태의 환자처럼 언어로 피해를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녹음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사실을 붙잡는 중요한 단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 법은 1992년 대선 직전 있었던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정치적 도청과 불법녹음을 근절하고자 만들었다. 권력자의 밀실 대화를 함부로 엿듣지 말라고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법은 학대받는 장애인을 위해 남긴 녹음까지 같은 방식으로 금지한다. 비밀을 보호하는 법이 침묵을 강요하는 법으로 왜곡되고 있다.
여기에 형사절차의 변화도 함께 보아야 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피해자가 범죄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2022년부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낼 수조차 없다. 수사기관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해도 그 영상물을 공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방법도 없다.
게다가 수사지연까지 심각해지면서, 과학적 증거가 없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힘을 잃기 쉽다. 그럴 때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담은 녹음은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제3자 녹음을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적 편집, 무분별한 공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은 분명히 통제되어야 한다. 다만 그 통제 방식이 일률적 금지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처럼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좁히고, 사유 역시 학대·방임·폭력 등 중대한 권리침해가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온라인 폭로나 사적 제재가 아니라 수사기관, 법원, 감독기관 등 공적 절차에 제출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이 제3자 녹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엄격히 심사하면 된다.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다. 다만 그 보호가 취약한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함께 덮어 버려서는 곤란하다. 공적 시스템이 닿지 않는 시간과 장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곳에서 누군가는 당하고, 울고, 설명하지 못한 채 잊힌다.
6월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날을 맞아 묻고 싶다.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 제3자가 담은 소리까지 불법의 영역에 가두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 마지막 소리마저 불법이라면, 법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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