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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지사 당선인 “관광객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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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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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제주 사회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장기간 논의가 반복돼 온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24일 오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운동 과정에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의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관광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걷어 들인 분담금은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사용한다. 현재 유럽의 주요 관광 도시나 일본 일부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원희룡 제주지사 시절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돼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이 진행됐다. 이어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2022~2023년에 걸쳐 대국민 설득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 개발 및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 방문 관광객의 감소가 이어지자 오 지사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약을 재검토하고 분담금 도입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차기 도정인 위 당선인 역시 유보 기조를 이어가면서 10여년간 이어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위 당선인은 이날 민선 9기 제주도의 슬로건으로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 당선인은 “‘도민 중심의 소통·통합’과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한 민선 9기 도정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주요 공약인 민생 회복과 AX(AI 대전환), 기후환경이라는 핵심 가치, 실용주의 기반의 도정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한화와 한화솔루션,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복수의 계열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일주일가량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내부 거래에서 계열사 부당 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여부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 계열사들은 한화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브랜드 사용료는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뒤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산정 방식이 업종별 특성과 실제 브랜드 사용에 따른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다. 다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열사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 간 경계인 군사분계선(MDL) 일대를 국경선화·요새화하고 있는 북한이 MDL 100m 이내 구간에도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한다. 남북 대화가 완전 차단된 상황에서 오해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우려할 만하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2024년 4월부터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설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248㎞에 이르는 MDL 구간 대부분을 지뢰 매립 등으로 불모지화했고, 전술도로와 철조망은 각각 60~70㎞, 80~90㎞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구간에선 철조망이 MDL에서 불과 80~90m 떨어진 곳에 설치됐다고 한다. MDL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0m 간격의 1292개 말뚝으로 남북 경계를 구분해왔지만 현재 상당수가 유실됐다. 남북이 주장하는 경계선 위치도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MDL에 근접한 곳까지 철조망을 침으로써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문에서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했다. 군이 ‘정전협정 위반’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행위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정전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사가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도 유엔사가 “북한의 건설, 요새화 및 여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은 기대에 어긋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도 묵묵부답이다. 지난 3월에는 헌법을 개정해 MDL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설정했다.
남북 경계선 설정 협의는 북한에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철회하라는 것도, 북한이 거부하는 핵 문제를 다루자는 것도 아니다.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즉각 군사 대화에 나서야 한다. 유엔사도 말로만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지 말고,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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