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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선관위 의혹 충분히 수사해야”…국회 국조특위 “선관위 집단항명이냐” 한목소리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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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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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낭비와 채용 비리 등에 대해 필요하면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를 열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통제에 있는 관리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30여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대해선 “(숫자를) 좀 늘려야 할 것 같다”며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1차 기관 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선관위가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비율을 50%로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얼마나 부실하게 논의했는지 지적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시 회의에서 인쇄 축소 결정을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회의에서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여야는 합의를 통해 증인 및 참고인 44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등이 오전 중 대거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이어졌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분노의 직접 책임 당사자가 서울선관위원장인데, 위원장이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안 나왔다”며 “현 사태가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불출석한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인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 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건 국민에 대한 집단항명”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식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불출석 증인들은 이날 오후 회의에 출석했다.
위 직무대행은 부실 선거 관리에 대해 사과했다. 위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고 독립성을 지키고자 조직 내부의 타성에 젖어서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이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 등 외부 감시·견제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그러나 6·3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일반 시민단체나 국민은 마당에서, 광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재선거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위원장은 “정치인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너무 과하다”며 제지하기도 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후 발언에서 “재선거 관련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을 드렸다.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발언을 취소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위 직무대행은 또 선관위 불신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공개 재검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부의 투표지를 공개 재검표하자는 윤 위원장의 제안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해온 바로 이의제기가 없었고 큰 의문을 갖지 않았다”며 “지금 관점에서 보면 그리 비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다음달 1일 2차 기관보고, 8일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14일과 22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지난 2월 발매한 디지털 싱글 곡 ‘루드!’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그룹 하츠투하츠가 여름 느낌을 살린 신곡 ‘레몬 탱’으로 하반기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멤버 카르멘은 “올해를 하츠투하츠의 해로 만들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신인 걸그룹 하츠투하츠(Hearts2Hearts)가 지난 22일 미니앨범 <레몬 탱>으로 컴백했다. 하츠투하츠는 이날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쇼케이스를 열고 타이틀곡 ‘레몬 탱’ 무대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레몬 탱’을 비롯해 ‘하트 이모지’, ‘시크릿 레시피’, ‘15-LOVE’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지우는 “저희의 상징인 ‘하트’에 진심인 앨범”이라며 “모든 수록곡에 ‘하트’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으니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틀곡 제목 ‘레몬 탱’은 과일 레몬에 톡 쏘는 맛과 향을 뜻하는 ‘탱’(Tang)을 합해 만들었다. 혼자 있을 때는 레몬처럼 시지만, 함께라면 새콤달콤한 매력의 ‘레몬 탱’이 된다는 가사를 담았다. 미끄러지는 듯한 전자 베이스 사이 통통 튀는 리듬이 특징인 댄스 팝 장르의 곡이다. 독특한 신시사이저 음색과 멤버들의 밝은 목소리가 만나 여름과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낸다.
지우는 “‘빨간 맛’ ‘핫 썸머’ 같은 SM 선배님들의 여름 노래 계보를 이을 수 있다면 기쁠 것 같다”며 “시원하고 청량한 멜로디에 ‘우리’라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했다.
하츠투하츠는 지난해 2월 데뷔한 SM엔터테인먼트의 8인조 걸그룹이다. 에스파 이후 처음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으로 데뷔 전부터 관심을 모았다. 데뷔곡 ‘더 체이스(The Chase)’를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를 선보인 이들은 세계관 경쟁이 치열한 최근 K팝 시장에서 감정과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2월 발매한 곡 ‘루드!’는 하츠투하츠를 대중에게 알린 곡이다. 발매 직후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지만, 멤버 스텔라의 랩 파트가 숏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화제를 모으며 입소문을 탔다. ‘루드!’는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인 멜론 ‘톱 100’ 차트에서 최고 순위 2위를 달성했고, 발매 곡 최초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 진출하기도 했다. ‘루드!’는 발매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주요 음악차트 ‘톱10’에 이름을 올리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스텔라는 “정말 감사하게도 ‘루드!’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덕분에 올해 상반기를 바쁘고 기쁘게 보냈다. 신인상 수상, 음악방송 1위 등 작년에 말씀드렸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온은 “‘루드!’가 아직도 음원차트 상위권에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랑받은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면 서울에서 약 6만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세제 혜택이 유지되면서 발생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임 청장은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A·B씨 사례로 매물 잠김을 설명했다. A씨는 2014년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B씨는 2018년 8억 원에 취득해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했다가 2022년 임대 기간이 끝난 시가 16억원의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이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임대 기간은 끝났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리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의 혜택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SNS에 등록 임대 아파트 제도가 종료됐는데도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한 문제의식과 맥이 닿아 있다.
임 청장은 서울에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7000여 호 중 2만5000여 호를 임대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서울에서 자동 말소 예정인 등록임대 아파트가 4만3000여 호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둘을 더해) 6만8000여 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했다.
그는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며 등록 임대주택의 매물 유도가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있음을 강조했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 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 제도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아파트에 한해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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