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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부 장관 “석유 최고가격 내릴 유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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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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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을 내릴 유인은 있다며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내 현재 가격보다 내린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가격 관련해서 고심하고 있다”며 “언제 종료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마음 같아서는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유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유가 수준은 전쟁에 대비해 내려온 상황이라 어느 정도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유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종전 절차에 접어든 최근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 2일 배럴당 95.25달러에서 이날 오전 8시 기준 78.15달러로 18%가량 하락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7차 최고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6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간을 연장했다.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 발효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여부, 국제유가 움직임 등을 일정 기간 확인한 뒤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김 장관은 독일과 경쟁 중인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전과 관련해선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측과 독일·한국이 사업을 양분하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것은 없어서 6월 말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북극항로 관련해 캐나다와의 협력 넓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카자흐스탄과 유럽·중동 순방과 관련해 가장 큰 성과는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 합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쿼터)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까지 줄이지는 않겠다는 컨센서스(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달부터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가 자치구 최초로 ‘강남국악관현악단’을 창단한다고 22일 밝혔다.
강남국악관현악단은 24일 오전 10시 강남씨어터에서 창단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악단 운영은 강남문화재단이 맡는다.
강남구는 국악을 전통 보존의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공연 콘텐츠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포동 국립국악중·고등학교와 삼성동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등을 보유한 지역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 코엑스와 강남스퀘어, 선정릉 등 문화·관광 거점을 국악과 연결해 지역 국악 생태계 저변을 넓혀간다는 목표도 세웠다.
강남국악관현악단은 만 39세 이하 청년 국악인을 중심으로 꾸렸다. 가야금·거문고·대금·피리·해금·아쟁·타악 등 7개 파트, 총 20명 규모로 운영한다. 악단은 앞으로 주요 문화·관광 거점에서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 등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인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국악관현악단 창단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즐기는 살아 있는 문화로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글로벌 문화 도시 강남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섭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은 “청년 국악인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구민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도록 작품 개발과 공연 기획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학교 3학년 학생 7명 중 1명꼴로 수학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학습결손의 영향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교원단체들은 수년간 누적된 학력 저하가 다시 확인됐다며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 학생 가운데 수학 성취 수준이 가장 낮은 ‘1수준’ 비율은 14.9%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교육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폭이라고 설명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중3과 고2 학생 가운데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성취 수준을 4수준(높음), 3수준(보통), 2수준(낮음), 1수준(매우 낮음)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이 가운데 1수준은 해당 학년 학생이 도달해야 할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상당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에 코로나19 시기 학습결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3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2020~2022년 코로나19 유행을 겪은 세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수학은 교과 내용이 위계적이라 이전 단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면 다음 단계를 학습하기 힘들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이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상위권 비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중3 수학의 3수준 이상 비율은 49.6%로 전년(48.6%)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국어와 영어의 3수준 이상 비율도 각각 64.5%, 60.5%로 집계됐다. 고2 역시 국어·수학·영어 전 과목에서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수학 성취도 악화와 학습동기 저하도 확인됐다. 중3 학생 가운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35.0%로 전년보다 2.7%포인트 감소했다. 수학에 흥미를 느낀다는 응답은 40.7%로 2.2%포인트 줄었고, 학습의욕이 높다는 응답도 53.9%로 전년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전년에 이어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이어졌다. 국어와 영어에서는 중3과 고2 모두 3수준 이상 비율이 여학생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수준 비율은 수학을 포함한 모든 과목에서 남학생이 더 높았다. 특히 국어 1수준 비율은 남학생이 15.1%로 여학생(6.2%)의 두 배를 넘었다. 수학 역시 남학생 16.9%, 여학생 12.9%로 남학생 비율이 높았다.
지역 간 학력 격차도 여전했다. 중3의 경우 국어·수학·영어 전 과목에서 대도시 학생의 성취도가 읍면 지역 학생보다 높았다. 특히 수학 3수준 이상 비율은 대도시가 54.2%, 읍면 지역이 37.6%로 16.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1수준 비율 역시 읍면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고2에서는 모든 과목에서 지역 간 성취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중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중학생 수학 위기와 지역 간 학력격차는 올해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수년째 반복된 구조적 문제”라며 “전년도 수치 비교를 넘어 장기 추세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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