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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년연장 앞두고 노사 여론전…“능력 따라 재고용” vs “모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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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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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민주당의 정년연장 법안 발의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막판 여론전이 치열하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선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현실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80.4%는 희망자 전원을 계속 고용하기보다 업무 능력과 인력 수요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업무 능력 및 성과’가 59.5%로 가장 많았다.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같다는 응답이 59%로 가장 많았지만, 34.2%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금 감액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였으며, 노조가 있는 기업(26.2%)이 없는 기업(17.7%)보다 감액 폭이 더 컸다. 성과가 좋은 노동자를 골라 다시 고용하고, 임금은 그대로 주거나 일부 깎는 방식이 일반적인 셈이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 재고용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선택적 재고용보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더 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8.3%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데 찬성했다.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법 개정을 통한 단계적 정년연장’이 4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경영계가 선호하는 ‘선택적 계속 고용’은 37.1%에 그쳤다.
양측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임금 문제가 있다. 경영계는 연공급 체계에서 정년만 연장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실제 경총 조사에서 기업 절반 이상(52.4%)이 정년이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대응 방식은 ‘임금체계 개편’(34.2%)이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 또는 폐지’가 각각 25.2%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재고용이 ‘값싼 노인 노동’을 양산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정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뒤 다시 고용하게 되면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 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기업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선 안 되며, 임금과 노동조건 변경은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달 중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일률적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어디까지 보장할지를 두고 노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주민자치 동아리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주에서는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된 12개 주민자치 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문화·역사,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문화·역사 분야에서는 가덕면 동아리가 마을 탐방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재조명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는 우암동 동아리가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 중이다. 또 복대2동 동아리는 꽃길 조성 사업 등으로 마을 환경을 바꾸고 있다.
산남동 동아리는 지역 경로당을 찾아 냉방기 청소 봉사를 하고, 강서2동은 취약계층 이웃 주택 청소 봉사활동으로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돌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이들 동아리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11월에는 동아리 운영 성과 등 우수 활동사례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 동아리 활동은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청년 고용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실업률과 불완전 취업 지표도 악화하면서 청년층은 자산시장과 고용시장에서 동시에 격차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3.8%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했다. 감소 폭은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1월(-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5월 이후 2년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다.
고용의 질도 악화하고 있다. 취업 상태이지만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기준 10.7%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분기(13.6%) 이후 동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 양극화 완화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록적인 호황의 정반대 편에는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 고용 절벽이 존재한다”며 “각 부처에 이전에 없던 규모의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주문했고, 관련 사업들이 2027년 예산안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아 청년들이 미래 전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명목임금이 올라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 개선 효과가 제한되면서 신규 채용도 늘지 않고 있다”며 “단기 일자리 확대보다 물가와 집값을 안정시켜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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