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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권한의 크기, 책임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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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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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실무자를 힘들게 하는 상사는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대리-차장-부장-임원 등 직급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책임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부장인데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반대로 임원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사만큼 답답한 상사는 없다. 그중 최악의 사례는 권한은 부여된 것보다 더 누리려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유형이다. 수많은 사고는 이런 무책임이 겹겹이 쌓여서 벌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 사태도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이라는 렌즈로 읽어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기로 삼은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이 특수성을 방패 삼아 외부 감사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권한을 누려왔다. 반면 권한에 비례한 책임 구조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없는 상태에서 불과 1년여 뒤 다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터졌다. 경고음이 계속 울렸음에도 우리 사회가 선관위의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결국 사고를 막지 못한 셈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권한과 책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럽·주요 7개국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란을 두고 국회에서 논의해 결론 내달라며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 지지층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두려워 말도 꺼내지 못한다.
검찰 수사는 문제가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는 핵심 질문이 빠졌다. 수사권 조정이 불완전하게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다.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들에게 거대한 권력기관 개편을 요구할 힘은 있을지언정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의 공백을 책임질 능력과 대안이 있는가. 국회가 입법 권한만을 내세운다면 입법 결과로 생겨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가. 정책 결과를 책임지는 건 지지층이 아니라 정치인의 몫이다.
과거 세계에서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해낸 한국의 성장 방정식은 속도였다. 속도가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에는 권한에 걸맞은 책임 구조를 고민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감정적 구호나 선동만으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크기의 나라가 됐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급한 숙제는 사회 곳곳에서 권한에 비례하는 책임 구조를 짜는 일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결정의 속도’가 아니라 결과를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의 밀도’다.
정치는 이 권한과 책임의 재정립을 이끌어야 하는 선봉대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진정한 책임은 거악에 맞서 투쟁하는 정의로운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른 효용과 사회적 비용을 치밀하게 따져보는 데서 나온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온도 차를 드러내며 이스라엘의 독자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벤그비르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채널7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목표를 스스로 접을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믿는다면 매우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위협에 맞서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라며 “이스라엘이 친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도록 강요받을 수는 없다. 그 친구가 아무리 위대한 나라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레바논 남부 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지난 3월2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후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 통제를 강화하고 공습을 확대해왔다.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모든 전선에서의 휴전은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의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양측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레바논 남부 군사작전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레바논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이란 종전 MOU에 불만을 제기한 이스라엘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밴스 부통령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내가 이스라엘 내각의 일원이었다면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강력한 동맹국과 충돌하는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10명 중 9명 이상이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인천·경남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8.1%는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 사용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5%는 스마트폰이 유해 콘텐츠나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습 집중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96.0%),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렵다’(93.9%),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90.4%)는 응답도 90%를 넘었다.
다만 우려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사실상 100%에 가깝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는 어린이의 29.9%가 생후 24개월 이전에 처음 스마트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5세 이전 사용 경험 비율도 71.5%에 달했다. 개인 스마트폰을 갖게 된 시기도 초등학교 입학 이전이 15.9%, 초등학교 1~2학년이 44.3%로 집계됐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일부 제한한 대안 기기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녀를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지원한다면 제한형 대안 기기를 우선 고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92.2%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안 기기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78.6%)가 가장 많았다. ‘연락 및 안전 기능 확보’(63.2%),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54.5%), ‘사이버 범죄 노출 방지’(29.4%)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설문 결과는 학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아이의 안전과 학교생활 때문에 스마트폰을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준다”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에듀 안심폰’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에듀 안심폰은 통화와 안전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능은 남기되, SNS·게임·익명 채팅 같은 중독성과 위험성이 높은 기능은 제한하는 학생용 스마트 기기다.
김 의원은 향후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사·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에듀 안심폰의 기능과 운영 기준, 학교 적용 가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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