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행정서식서 ‘혼외자’ 표현 삭제···복지부, ‘부정적 낙인’ 낡은 관행 깬다 > 온라인문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동 관련 행정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부모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혼외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아이 출생 배경을 신분처럼 규정한다는 점에서 행정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영역에 남아 있던 차별적 용어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이 단어가 삭제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아동카드(별지 제4호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유기,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를 표기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히 다변화하는 가족 형태도 중요한 배경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전체의 5.8%(1만3800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대거 담겼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지원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역대 최대·최장 규모의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5월1일 180일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서울숲을 중심으로 성수·한강·광진까지 이어지는 167개 정원과 한층 다양해진 즐길거리를 선보인다.
서울시는 5월1일 오후 4시 성동구 서울숲 야외무대에서 세종문화회관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함께 개막식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경가 앙리 바바와 국내 조경가 이남진이 참여하는 초청정원과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작가정원,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50개 기부정원, 시민·학생 참여정원, 팝업정원 등이 관람객들을 맞는다. 총 규모는 정원 167개, 9만㎡에 달한다.
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정원’을 넘어 ‘즐기는 정원’으로 확장했다”고 말했다. 서울숲 야외무대에서는 개막주간인 5월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숲재즈페스티벌 프리뷰 공연이 이어진다.
대표적인 정원 프로그램인 ‘정원 도슨트 투어’도 다양해졌다. 서울숲 내부 정원을 둘러보는 기본 코스에 더해 서울숲과 성수동을 연계하는 투어 프로그램, 작가에게 직접 해설을 듣는 프로그램, 교통약자를 위한 동행 프로그램 등을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한다. 예약은 박람회 공식누리집(seoul.go.kr/festa/garden/y2026)에서 하면 된다.
개별 관람 시에는 ‘스마트 가이드투어’를 이용하면 된다. 정원마다 설치된 큐알(QR)코드를 통해 9개 언어로 정원 해설을 들을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는 서울숲~성수동 일대에서 증강현실(AR) 기반 모바일 보물찾기 프로그램 ‘가든헌터스’를 진행한다. 미션을 해결하며 정원 곳곳을 탐험하는 방식이다.
행사장에선 소상공인과 연계한 푸드트럭 30대가 운영된다. 9개 지차체가 참여하는 ‘서로장터’,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 ‘행복장터’, 지역 임산물 등 다양한 판매 부스도 마련된다. 76여개 정원․여가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정원마켓(산업전)에서는 다양한 가드닝 물품을 판매한다. ‘서울마이소울샵’에선 가드닝 앞치마, 피크닉 매트, 물조리개, 원예가위 등 박람회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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