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계양을’ 출마 희망 송영길, 정청래 만나 “당의 결정 따르겠다” > 온라인문의

조루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정청래 대표를 만나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간 교통정리가 될지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 정 대표와 40여분간 대화를 했다. 송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 주고 있고, 복당까지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승리 필승을 위해 뜻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고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이 밝혔다.
정 대표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억울함이 해소돼 다행이고, 복당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게 시대정신이기 때문에 깃발 아래 합심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함께 뒷받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보궐선거는 김 전 대변인이 일찍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송 전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송 전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당시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정치 신인인 김 전 대변인과 경선을 치르기보다 박찬대 의원의 인천시장 출마로 궐위가 생긴 인천 연수갑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안이 거론된다. 지역구 양보로 차기 당대표에 도전할 명분을 다지는 측면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당이 결정하면 승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단 국회로 돌아오겠다”며 “젊은 후배와 다투는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김 전 대변인을 면담했다. 당시 김 전 대변인은 송 전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제 출마 의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공천 문제는) 당연히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임금체불에 내몰린 이주노동자를 돕던 활동가가 ‘무허가 노무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익 목적의 비영리 활동까지 형사 책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지난해 10월27일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소장을 공인노무사법·변호사법·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자격 없이 경기 안산 일대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진정 등을 대리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서 공인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노무사 업무 침탈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7년째 이주민 노동인권단체 지구인의정류장을 운영하며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사업주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기듯 숙소를 떠난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의 쉼터다. 한국어가 서툴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위임을 받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체불임금 사건 접수를 돕는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공익 활동을 인정받아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을 받았다.
김 소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한국어로 진정서를 쓸 수 없어 위임을 받아 작성해줬는데,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닌지 추측할 뿐”이라며 “우리 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될 뿐 사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무사들의 과도한 ‘밥그릇 지키기’로 언어와 비용의 장벽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소장 측 최정규 변호사는 “김 소장은 당사자들에게 단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는 비영리 활동가”라며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은 금품이나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데, 이번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지원 활동을 둘러싼 직역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공인노무사회는 2024년에도 이주노동 활동가 오세용씨를 변호사법과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노동단체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진정을 대리한 행위가 ‘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최 변호사는 “공인노무사회가 취약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기는커녕 무급 활동가를 고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2021년에도 농민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공인노무사회 측은 “노무사 업역 보호를 위해 고발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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