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전세사기 피해 지난달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약 3만7000건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이중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처리 완료된 신청(5만9392건) 중 62.2%가 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경우는 1만2650건(21.3%)이다. 사유를 보면 대부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입증하지 못해서(1만2415건·98.1%)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놓쳐 대항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전체의 1.85%(234건)에 불과했다.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에서 발생했다. 주택별로는 주로 다세대주택(29.3%),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8.1%)이 많았다. 피해자는 40세 미만 청년층(76%)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2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6475가구다.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LH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LH와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가동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을 등을 원활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떼 액세서리’가 일본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다.
생활문화기업 LF의 ‘아떼 액세서리’는 오는 10일까지 일본 오사카 한큐 백화점 우메다 본점 1층 메인 스테이지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팝업은 론칭 5주년을 맞은 아떼 액세서리가 해외에서 선보이는 첫 오프라인 프로젝트다.
오사카 핵심 상권에 위치한 한큐 우메다 본점은 일본 전체 상위권 매출을 기록하는 간사이 지역 대표 백화점이다. 1층 메인 스테이지는 글로벌 럭셔리 및 프리미엄 브랜드가 신제품과 핵심 컬렉션을 선보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유명하다.
LF는 아떼 액세서리의 구조적이고 러블리한 디자인은 완성도와 디테일을 중시하는 일본 소비자 취향과 접점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팝업에서는 아떼 액세서리의 핵심 제품군인 ‘르봉(RUBAN)백’을 전면에 내세운다. 리본 모티브를 구조적으로 재해석한 르봉백은 출시 이후 완판을 거듭하며 브랜드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LF는 단일한 색상 외에도 레오파드 문양과 광택감 있는 소재, 파스텔톤의 다채로운 색상 등 변주를 더한 제품으로 일본 현지 고객의 취향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구매 고객 대상 스크런치 증정 및 SNS 공유 스티커 증정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LF 아떼 액세서리는 이번 팝업을 통해 현지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 도쿄 등 주요 도시로의 확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떼 액세서리 관계자는 “이번 팝업은 국내에서 다져온 브랜드 경쟁력을 해외로 확장하는 분기점이자 글로벌 도약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계기로 아시아 시장 내 브랜드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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