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 ‘성고충심의위’ 본청·지원청 이관···“전문성·교육권 강화” > 온라인문의

전남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본청 및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고 3일 밝혔다. 사안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 교육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심의 결과의 신뢰성 저하와 행정업무 과중에 따른 피해자 보호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교육청은 현장 소통 TF를 운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의 사안처리 전체 과정 중 사실확인,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단계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다.
학교는 기본 역할인 상담 및 신고 접수, 재발방지대책 수립 이행 등 예방 중심의 업무에만 하면 된다.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 피해자 보호 및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광주 행정·교육 통합을 추진하면서 진전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해에도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섬 주민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 배송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섬 주민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택배가 지원 대상이다. 섬 주민의 자녀나 지인이 대신 물품을 구매해 섬으로 배송한 때도 지원되며, 자녀·이웃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일반 택배요금 외에 지역에 따라 추가 배송비를 부담해왔다. 해당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했으며 최근 2년간 4만 7000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육지와 섬 간 택배서비스의 품질·비용·배송기간 격차가 실질적으로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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