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7%마이너스면 안전승리인데 1%마이너스”…정청래 “부울경서 역전승” > 온라인문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충청권·부울경권 경선 결과를 두고 각기 선전했다는 취지로 해석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에서 정 의원은 부울경권에서 각각 승리해 1승 1패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엑스에 “7%마이너스면 최종 안정 승리라 본 충청과 부울경 1%마이너스 결과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여론조사까지 감안하면 첫 주 결과는 약간 우세로 마감된 듯하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울경에서 역전승했다”며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끝내 승리하겠다”고 썼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부울경권 순회경선 결과 정 의원이 2만5189표(46.65%)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만3675표(43.84%)를 얻어 2위를, 송영길 의원은 5129표(9.49%)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정 의원은 울산에서는 김 의원에 뒤졌으나 당원 수가 더 많은 부산과 경남에서 1위를 기록했다. 경남은 전략 지역 가중치 5%가 미적용된 수치인만큼 정 의원 득표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과 관련된 의혹 13개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지부진하자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경찰이 수사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의심된다며 외부 인사들이 수사 상황을 점검해달라는 취지이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관과 당사자인 김 의원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김순환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경찰청에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서민위는 “(고발인·피고발인 조사 후) 11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원인이 경찰 수사 능력 부족보다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다”고 했다. 서민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김 의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등을 보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은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은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 수사심의위는 논의를 거쳐 송치 여부와 보완·재수사, 신속 처리 등을 경찰에 권고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른 관계인들도 경찰에 빠르게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A씨는 지난 5월 경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의견서와 민원을 제출했다. A씨는 민원서에 “의도적 지연 수사라는 시선을 거둘 수 없다”며 “수사기관(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내부의 이견에 따른 수사 지연 내지는 권력을 향한 눈치 보기를 의심케 한다”고 썼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 측도 지난달 ‘수사 지연으로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경찰에 신속한 사건 종결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에서도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김 의원 지역구) 당협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 구의원들은 지난달 24일부터 김 의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직 (사건을 송치할) 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수사 종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의 수사 권한·역할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의원 사건 처리가 경찰의 능력을 평가할 주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군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란을 공습할 때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한 가정집에 2000파운드(907㎏)급 ‘Mark-84’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1일 보도했다. Mark-84는 미군이 보유한 재래식 비유도 폭탄 중 가장 큰 무기이다.
NYT는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케슘섬에서 민간인 부부와 두 살배기 아들이 사망한 현장의 영상·위성 사진 등을 무기 전문가와 함께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폭격 지점에 생긴 분화구는 지름이 최소 9m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미 육군 폭발물처리반(EOD) 출신인 트레버 볼은 “커다란 분화구와 구조물 피해 양상은 JDAM(정밀유도폭탄 키트)을 장착한 2000파운드급 Mark-84의 위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통상 이 정도 위력의 폭탄은 건물, 철도 조차장, 보급로 등을 타격하는 데 사용된다.
NYT는 폭격을 당한 가정집 인근에 군사시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미군이 정확히 무엇을 표적으로 삼은 건지, (인구 밀집 지역에) 왜 이렇게 큰 위력의 폭탄을 사용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이번 폭격으로 사망한 사람은 택시 운전사인 케이사르 자파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아들 시나로 확인됐다.
미군의 이번 공격은 국제인도법상 ‘비례성의 원칙’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중에도 무제한적인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예상되는 민간인 피해를 반드시 비교하도록 하고 있다.
톰 대넌바움 스탠포드대 법학교수는 “군인은 공격할 때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지만 인구 밀집지역에 2000파운드급 폭탄을 사용한 것은 그러한 의무와 양립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에 대해 “우리는 해당 보고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이라면서 “미군은 결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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