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내달 15일까지 그대로···취소 소송 기각 > 온라인문의

수원성범죄변호사 법원이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처분은 다음 달 15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7월 1일 출국정지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2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3차 처분에 대해선 기각을 내린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탄 전 교수가 받는 불이익보다 국가 형벌권 등의 공익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절차의 진행경과, 원고의 해외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들을 비춰보면 원고(탄 전 교수)의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 확보, 실체 진실 발견 등의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탄 전 교수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고,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한 별다른 변소 없이 성명, 주거지 등 인적사항을 비롯한 일체의 사항을 진술하지 않는 등 관련 사법절차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탄 전 교수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단과 만나 “오늘 1심 판결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사법부가 자신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늘 판결로서 삼권 분립, 헌정질서 붕괴와 법치주의 사멸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출국 정지 처분에 대해서 국가 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탄 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처음으로 법무부의 1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으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당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해당 본안 판단은 미뤄졌다.
이번 취소 소송은 법무부가 추가로 내린 2·3차 출국정지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수사 필요성을 근거로 내렸던 2차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3차 출국정지 처분을 새롭게 내렸다. 3차 출국정지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미국으로 가 입증 자료를 찾아야 한다면서, 출국정지 처분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명예훼손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선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는 한국군이 최근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사건과 관련해 “전비태세검열 결과,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 간 소통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 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과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 사용 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해병대는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훈련의 일환으로 정찰 무인기를 고고도로 띄웠다. 관련 비행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한국군 전방 부대는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해 격추를 준비했다.
합참 조사 결과 미국 측은 고고도 무인기 비행에 필요한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측은 저고도 무인기 비행 승인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의 실무자에게 비행고도 등 비행 계획 공문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했다.
미국 측이 승인 권한이 없는 곳에 비행 계획을 잘못 전달한 셈이다. 미국 측은 또 비행 계획을 훈련 전날 보냈는데, 이는 훈련 통보 기한을 명시한 연합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군단 실무자는 자신에게 잘못 전달된 비행 계획에 대해 “제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미국 측에 답장을 보낸 뒤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1군단 사격장 인근에서 (고고도) 기준을 넘어 (무인기가) 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실무자가 군단에서 승인하는, 일정 고도 이하의 업무인 줄 알고 별도 보고나 전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사훈련 계획을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통보·승인하는 관행이 군사보안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승인을 받는 게 기본적인 절차인데 (훈련 계획이) 문자로 오간 것은 관행적인 행위”라며 “향후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 체계를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이날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 1군단은 미군 무인기 오인뿐 아니라 최전방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직무배제하고 분리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합참 작전지휘실에서 긴급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소집하고, 전군 대상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다.
취임 후 첫 남미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순방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인공지능(AI) 동맹 구축,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의 글로벌사우스 지역 협력 확대라는 목표를 내걸고 7박11일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경유지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3일 서울에 도착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첫 방문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선언’을 발표하고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남미 순방에선 핵심광물 협력과 원유 등 에너지 협력에 초점을 뒀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이 메모리반도체의 강력한 공급국을 넘어서서 거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남미 3국과는 반도체를 포함한 AI 하드웨어, AI 데이터센터 등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놨다”고 말했다.
브라질과는 핵심전략 광물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호혜적 협력과 투자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리튬과 구리 매장량 1위인 칠레, 리튬 매장량 4위인 아르헨티나와도 각각 핵심광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이 대통령이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주도하는 브라질·아르헨티나를 잇달아 방문하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도 올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를 중심으로 하는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협상은 2018년 개시됐으나 시장 개방과 검역 문제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021년 중단됐다.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 논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원유 수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아르헨티나 원유량은 88만배럴이다. 내년 들어올 양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밀레이 대통령이 에너지 수출을 현재의 5배가량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한 만큼 아르헨티나산 원유 도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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