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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1117만명의 타사 온라인 방문 기록 ‘몰래 수집’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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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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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쿠팡이 1년 넘게 이용자의 타사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행위를 이어온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정보가 수집된 이용자만 1117만명에 달한다. 또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앱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납치광고’까지 버젓이 행해지고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쿠팡은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의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동의 없이 저장했다. 2024년 12월23일부터 지난 2월4일까지 총 1117만명에 대한 기록이 무단으로 수집·저장됐다.
쿠팡 파트너스는 SNS 인플루언서 등 ‘광고 파트너’가 쿠팡이 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광고 파트너는 쿠팡이 배포하는 링크·배너 등을 통해 자신의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구매가 이뤄지면 쿠팡으로부터 구매 금액 일부를 수익으로 공유받는 구조다.
쿠팡에 가입한 이용자가 쿠팡 광고가 게재된 네이버 같은 타사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하면, 쿠팡은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쿠팡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게재한다.
그런데 쿠팡은 이용자가 해당 광고를 클릭하지 않더라도, 타사 웹·앱 방문 기록 등을 수집해 자체 광고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보관했다. 수집된 정보에는 인터넷주소(URL) 또는 앱 명칭, 접속 경로, 접속 일시, 접속 인터넷 프로토콜(IP), 운영체제(OS), 브라우저 정보, 화면 해상도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에게 따로 기록 수집에 대한 동의조차 받지 않았다.
쿠팡 측은 수집된 정보는 결합이 어려워 개인정보로 볼 수 없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정보가 식별 가능한 형태이며, 쿠팡이 DB를 구성해 실제 조회를 한 점 등을 들어 수집 의도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게 만드는 ‘납치광고’ 운영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일부 광고 파트너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납치광고를 운영했고, 이용자가 쿠팡 웹·앱에 강제 접속하면서 관련 활동기록이 쿠팡에 수집됐다. 쿠팡은 2022년부터 납치광고를 제재한다고 밝혔으나, 일부 파트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정 해지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오히려 추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또한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 임직원 80명의 체중 관련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장보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광고 비즈니스 모델 확대를 위해 쿠팡이 이런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사망과 부상자 수를 나타내는 산업재해 통계는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합당하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산재 통계는 보통 사고사망, 질병으로 인한 사망,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각 범주의 통계를 통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았다.
첫째, 산업화 이후 사고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보다 줄곧 높은 수준이다. 2025년 사고사망자 수는 872명으로 2024년보다 45명 늘었다. 이 중 무려 686명(7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주노동자 사망은 77명(9%)이나 된다. 화물차 운전(75명), 퀵서비스(40명) 등 개인사업자 형태의 노무제공자(특수고용 노동자) 사고사망자는 137명(16%)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것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에다 원청의 위험 외주화, 비용 절감 압력, 정부 감독과 지원 사각지대 등 안전보건 불평등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됐고, 정부 감독과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사고사망 예방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다. 사고사망 1건당 질병사망이 4~6건 범위라는 국제노동기구(ILO) 등 문헌에 따라 추정한 2025년 질병사망자 수는 대략 3488~5232명이다. 같은 해 보상받은 질병사망자는 1376명이었다. 추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가 산재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질병사망은 규모와 사회경제적 피해가 큼에도, 실시간으로 드러나는 사고사망에 비해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재해율(재해율)은 기업의 보고 누락 또는 은폐로 실제 규모보다 훨씬 낮게 집계된다. 사고사망률과 달리 재해율은 OECD 평균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부상사고가 산재보험으로 공식 보고되는 비율은 24~34% 정도다. 이는 부상과 질병 사례가 건강보험으로 공상 처리되기 때문인데, 원인은 정부 감독 회피, 산재보험료율 상승 부담, 원청의 계약 유지 압박, 노동자의 고용불안에 따른 신고 기피 등 복합적이다.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부상 노동자는 충분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하고 서둘러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어, 질병 악화는 물론 노동력 결손 등으로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질병사망과 부상재해는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찾기 위한 국가별 산재 감시체계의 수준은 큰 차이를 만든다. 영국,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병원(의사)이 노동자 질병과 부상을 보고하게 하는 법적 의무를 두거나 권고하는 능동적 감시체계를 통해 노동자 질병과 부상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는다. 반면 한국의 산재 보상 체계는 노동자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과 중처법은 사고사망 예방과 처벌에만 집중돼 있다.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둘 수 있겠지만, 배제하거나 소홀히 해도 될 만한 노동자 재해는 없다. 사고사망 중심의 접근을 넘어, 질병사망과 부상재해까지 포괄하는 능동적 산재 예방과 보상 정책을 펼쳐야 한국의 산재 수준이 이른 시일 내에 국가 경제와 사회 수준에 걸맞은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 10곳 중 1곳 정도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 데다, 강제성이 없어 속도가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체납관리단 전담 인력 채용을 마친 곳은 29곳으로 전체의 11.9%에 그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73명이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 규모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다.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해 맞춤형 체납 관리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만들라”고 행안부에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 세금 2100여억원을 징수하고 일자리 5800여개를 창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서 전국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올해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하고, 이후 2029년까지 매년 6000명씩 총 2만명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와 관련 예산을 올해 수립하지 않은 지방정부에서는 전담 인력 채용 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체납 지방세 징수가 지방정부 고유 사무인 만큼 중앙정부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과거 체납관리단을 뒀던 경기도와 성남시도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행안부는 현재 속도는 더딘 편이지만, 애초 목표한 오는 8월 ‘전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지방정부의 약 60%인 130여곳이 채용 공고를 완료했고,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광역 지방정부 중 울산시가 11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부산·대구·인천·세종 등도 다음달 중 채용을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책임담당관’을 지정해 사업 착수와 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연말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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