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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10분 전철역’ 서울 3차 철도망 계획···“희망고문 않겠다” 자신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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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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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내놓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핵심은 ‘실행력’이다.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노선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내 전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서울시가 11일 공식 발표한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 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 탓에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노선이다. 정거장을 19곳에서 17곳으로 정거장 2곳을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류장을 1곳 줄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장한 노선이다. 북쪽으로는 마곡나루, 남쪽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고 지선도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부선은 더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민간 사업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에는 총 16개 노선이 담겼다. 하지만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 실제로 준공돼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 1개에 불과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실행력을 강화해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차망 계획인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 모두 1.0을 넘지 않는다.
이런데도 서울시는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이 있다. 서울시는 그간 경제성 위주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은 다른 시도보다 개발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는 지역균형성장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가 놓이는 구간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개편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노선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복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한 점, 철도노선 정거장 축소와 관련한 자치구 반발 등은 변수다.
서울시는 철도망 계획 실현을 통해 교통소외지역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대다수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 공약이다.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 출퇴근 부담 감소, 교통망 확충을 통한 부동산 수요 분산을 위해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4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사건이 쿠팡의 총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배송지·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유출된 정보가 이용자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쿠팡의 조사 방해 행위도 과징금 수위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1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제재처분을 보면 이번 유출 사태의 핵심 쟁점은 해킹의 원인이 해커의 ‘개인적 범죄’인지 쿠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인지 여부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조사 결과보다 약 400만명이 늘어난 총 375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재직 당시 알고 있던 인증체계 취약점과 서명키로 접근 인증 토큰을 위·변조해 해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쿠팡 측은 전직 직원이 회사의 정보를 악용한 것이 근본 원인이며, 회사는 법상 요구되는 안전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사전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도 보안키 갱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유출자가 회사 인증체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5개월 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회원 계정으로 접속 시도가 발생했음에도 협박 e메일을 받기 전까지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유출 정보의 중대성을 어떻게 볼 지도 쟁점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성명·e메일·주소지·전화번호·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유출된 정보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송지와 주문목록 등이 사실상 개인의 생활패턴 등 사생활과 연결된 부분이라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해커는 쿠팡 측에 구매내역 등 회원별 프로필을 재구성한 샘플 데이터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는데, 샘플 데이터에는 성인용품, 속옷 구매 내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민감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이 담긴 정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출된 정보가 법상 민감정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주소가 광범위하게 유출됐다는 점을 중대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부실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쳤다. 쿠팡은 그간 사고 인지 후 즉각 당국에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명해왔다.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서를 받고, 확보된 자료도 즉시 정부 측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위가 조사 착수 직후 증거자료 보전을 명령했는데도 쿠팡은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분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6개월 경과시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시스템도 중단하지 않아 정확한 유출 규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후 법정 통지기한인 72시간이 지난 뒤에 유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다만 불법 유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경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불법 유통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지난해 12월 1인당 5만원 상당의 쿠폰패키지를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도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쿠팡 측이 법적 대응을 옉고해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공방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인 약 30조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 사무처장은 “쿠팡이 침입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다”면서 “과거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전력이 있는지와 법 위반 행위의 기간, 조사 방해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노력 등을 적절하게 과징금 가중·감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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