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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법원, 정유미 검사 ‘강등’ 인사처분 취소 판결…“자발적 사직 유도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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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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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대검검사급(검사장)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의 인사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는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하는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됐다. 이에 정 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라며 “이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이뤄졌는데, 그간 검찰의 인사 실무 관행을 보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법무부가 이처럼 이례적인 인사를 하면서 정 검사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제시한 인사 처분 사유의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을 부실수사한 혐의로 특검에 입건된 상태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떤 의혹이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의 전보가 ‘강등’이나 ‘사실상 강등’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일종인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감액하는 것인데, 고검검사 발령 뒤에는 정직 등이 수반되지 않아 강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정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국가기관과 상급자,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다수 사용했다”라며 “이는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정 검사는 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다시 회복 시켜 달라는 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요구해야 할 일인가 싶다”며 “대통령께서나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괜히 죄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라’는 기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항소하셔서 또 불필요하게 힘들게 하실지 두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징계가 아닌 인사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는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흥식 추기경이 바티칸에서 열린 특별미사 강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다. 유 추기경은 14일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봉헌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는 아직 분단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면서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으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강론에서 레오14세 교황이 선출 직후 건넨 첫 인사인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를 인용하며 갈라진 세계를 향한 교회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이 말이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전쟁과 분열의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 선포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추기경은 “대결보다 대화가, 증오보다 화해가, 두려움보다 신뢰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이 대통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증언하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진정한 평화는 단지 갈등을 멈추고 싸우지 않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연 대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시작된다”고 밝혔다. 정치와 외교의 언어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며 공동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결국 복음의 정신 안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론 후반부에서 유 추기경은 평화의 출발점으로 ‘연민’을 제시했다. 그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과 연민은 평화와 떼어낼 수 없는 덕목”이라며 “폭력의 자리에 연민이 들어서고 무관심의 자리에 소통이 들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대라 할지라도 경청의 마음을 지니고 만남을 추구해야 평화의 길이 열린다”면서 “지금 전 세계에 혼란과 갈등이 만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연민과 화합의 정신으로 형제들을 대하며 대화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0일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고, 비유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며 “진심을 전달하지 못해 당에 부담을 줬다면 대변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이라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으로 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이 대변인은 전날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 “우리가 윤석열이 누구 찍어서 당대표 시키고 이걸 엄청 욕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는 건가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지 등을 두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회의 직후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발언의) 구체적 사항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염두에 둔 검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그럴 리 없다는 취지의 말”이라며 “대통령의 넓은 품과 진정성을 ‘특정인 픽’이라는 정파적 문구로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 굳이 비유의 대상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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