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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주술경영, 과장 표현이지만 허위는 아냐”···민희진 ‘하이브 고소 사건’ 전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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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15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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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하이브 측 고소 사건들을 검찰이 불기소(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주술경영’을 했다거나 뉴진스를 빼돌리려 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이브의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들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임원들이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중요한 경영 사항을 여성 무속인과 상의하며 조언을 받는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주술경영이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실제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대해 수차례 대화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민 전 대표는 뉴진스와 자신이 하이브에서 독립하려는 의도로 사전 여론전과 소송을 준비했다”고 판시한 것도 고려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 e메일 계정을 무단 열람하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의 카카오톡과 클라우드를 확인했다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 전 부대표가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
민 전 대표는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 안무, 의상 등을 표절(카피)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6월 빌리프랩이 ‘아일릿은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민 전 대표는 그해 4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가 자신의 표절 주장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에 대해선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지난해 10월 법원이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이 근거가 됐다. 빌리프랩의 입장문은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 표명이며, 김 대표의 고소도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7월 하이브·빌리프랩 임원들에 대해 모두 불송치(무혐의) 결정하자 민 전 대표는 이의를 신청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체코와의 조별리그 1차전을 하루 앞둔 1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훈련하고 있다. 12일 오전 11시 시작되는 1차전의 응원전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또다시 ‘경고성 계엄론’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장관들에게 전달한 임무 문건 역시 자신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12·3 내란 전후로 국군정보사령부 특수 요원을 북한에 보내 실제 타격 작전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을 왜 선포했고 무엇을 하려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국민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했으며, 반나절이면 상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거듭 이 같은 경고성 계엄론을 주장해왔다.
특검 측은 이에 ‘경고성 계엄이면 왜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등 임무를 담은 문건을 전달했느냐’고 되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문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들었고, 나는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전달만 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최 전 부총리 등에게 각자 역할을 담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전에도 ‘김 전 장관이 주도해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은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문건을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 조사에서도 ‘자신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차례 더 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또 특검 측이 ‘경고성 계엄인데 포고령에 영장 없는 체포 등 내용을 담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포고령보다 헌법과 법률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계엄 당시 내려진 포고령은 효력이 없는 휴짓조각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피의자 조사가 끝난 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다른 군인들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도 1시간 반 정도 추가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한 조은석 내란특검은 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9개월가량 정보사 예하 특수임무부대(HID)에 잠수정·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 비정상적인 북파 훈련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확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
종합특검 수사팀은 정보사가 계엄 전후 실제 병력을 북한에 침투시키는 방식으로 ‘북풍 공작’을 꾀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런 훈련이 실행된 경위 등을 캐물었으나 그는 “관련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전날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쯤까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으나, 대부분 질문에서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사실상 의미 있는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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