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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재 뚫고 ‘깜짝 호황’”…러·중 특수에 웃는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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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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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파병, 중국과의 교역 확대, 국제 제재 우회가 맞물리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호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뜻밖의 경제 성공 사례”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이전 북한을 100차례 이상 방문했던 호주 관광업자 로완 비어드는 최근 평양을 다시 찾은 뒤 “도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WSJ에 전했다.
과거에는 택시를 잡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 결제와 음식 배달 서비스,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보편화했다. 거리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와 수입 차량을 쉽게 볼 수 있고 반려동물 상점과 인터넷 게임카페, 자동차 전시장도 등장했다.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북한은 최근 무단횡단, 운전 중 흡연,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등을 금지하는 교통법규 개정 내용을 조선중앙TV를 통해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평양 최대 규모 병원과 대형 온실단지, 해변 관광단지 등을 완공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는 ‘20×10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과 의료시설, 문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해 평양에만 신규 주택 1만 가구를 공급했다. WSJ에 따르면 이는 같은 기간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보다 많은 수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은 3.7%에 달한다. 8년 만의 최고 성장률이다.
이런 변화는 불과 몇 년 전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렸다. 당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알렉산드로 마체고라가 러시아 국영 통신사 인테르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탄광 생산이 중단됐고 밀가루·식용유·설탕 등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구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공식 석상에서 눈물을 보였다.
전환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이듬해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찾아 사실상의 군사동맹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대규모 공급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무기 판매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은 러시아에 1만5000명 이상의 병력도 파견한 대가로 현금뿐 아니라 군사 기술과 전략 자산, 에너지와 각종 건설 자재까지 제공받았다.
중국과의 교역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북한을 선택한 것은 양국 관계의 밀착을 보여주는 상징적 대목이다.
북한 해커 조직들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10년간 6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확보하며 경제를 뒷받침했다.
경제력을 회복한 김정은 정권은 이를 빌미로 내부 통제력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과거 밀수품과 암시장에 의존하며 성장했던 ‘돈주(신흥 자산가)’ 계층을 누르기 위해 국영 상점과 약국을 늘리고 국산품 진열을 의무화했다. 농촌에 공장을 신설해 밀수업자들을 제도권 일자리로 흡수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내부 소식통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상용 데일리NK 데이터연구센터장은 WSJ에 “무기 판매와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일부가 주민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호황이 북한 주민 전체의 풍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 인구 약 2600만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여전히 영양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 경제 규모는 여전히 미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생 개선보다는 김정은 정권 핵 독점 체제와 전시 군사 경제를 지탱하는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체제의 무력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앞장서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확대하면서 국제사회 압박은 힘을 잃었다. WSJ는 “핵 프로그램이 외부의 군사적 압박을 막아주는 방어벽 역할을 해준 덕분에 김 위원장이 안심하고 경제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었다”며 “미국이 그동안 협상 카드로 써온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희망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이란이 미군의 아파치 헬리콥터 격추를 둘러싸고 보복과 재보복을 주고받으며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가까스로 유지돼온 휴전이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여전히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 중부사령부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사건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했다”며 “이번 작전은 정당하지 않은 이란 공격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전날 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1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모두 무사하지만,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복을 예고했다.
미국 발표 직후 이란 남부 해안도시 시리크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반다르아바스, 케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이란 메흐르통신이 보도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군은 이날 이란의 방공망과 레이더를 겨냥해 세 차례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보복에 이란은 즉시 중동 지역 미군 기지 등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공격이나 위협도 묵과하지 않는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 페르시아만의 역사는 침입자들의 비참한 운명에 관한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후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제5함대 기지를 공격하고 요르단 알아즈라크 공군 기지의 목표물 4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특히 이란이 겨냥한 알아즈라크 기지 내 목표물에는 F-35 전투기 격납고와 지휘통제센터가 포함됐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전했다.
미 공군기지가 있는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공격이 감지됐다. 쿠웨이트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해 자국 방공망을 가동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역내 모든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한 적대 행위를 계획·조직·실행하는 데 자국 영토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교전을 중단한 지 하루 만인 이날 레바논 남부에 대대적 공습을 단행하는 등 레바논·이스라엘 간 휴전이 위태한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교전까지 재개되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대이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1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겨냥한 새로운 공습을 지시하는 것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도 “이란은 말만 할 뿐 행동하지 않는다. 중동의 깡패는 죽었다”며 “이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했을 합의를 협상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을 끌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양측이 종전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에서 공방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이번 교전의 원인이 된 미군 헬기 격추는 이란의 우발적 공격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부 차관은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미군 헬기를 고의로 겨냥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마크 키밋은 알자지라에 “미국은 헬기 격추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란도 단호하게 재보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체면을 세운 현 상황은 “긴장 고조가 아니라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6·3 지방선거 관리가 투표용지 부족은 물론 선거인명부 누락, 개표 결과 중복 반영 등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이런 지경이었다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들 정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서울 14곳이라더니 이후 전국 50곳으로, 다시 91곳으로 정정했다. 이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가 26곳에 달한다. 선관위가 선거 준비 부족만이 아니라 사후 현황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투표용지 인쇄량이 유권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투표소는 1371곳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이 선관위원 회의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는데,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충북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의 한 투표소에선 선거인명부 누락으로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고,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선 1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3투표소 개표에 반영됐다. 전북선관위는 이 사실을 지난 5일에야 인지했고, 나흘 뒤인 9일에야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다. 투표 준비, 투표소 운영, 긴급 상황 대응, 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여서 인력 부족, 단순 행정 실수 같은 변명이 성립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고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했다. 진상규명위가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고 하지만 사태의 본질적 책임이 있는 선관위 자체 조사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 경찰은 11일 중앙선관위·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국회는 이날 국정조사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진상 파악을 위한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사법당국과 국회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의 관리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그 진상을 국민 앞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 부실 선거관리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동시에 국가선거 시스템을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선관위의 운영 방식과 선거관리 체계를 바닥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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