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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이후 연일 ‘북 비핵화’ 강조하는 미국···북·중·러 연대 견제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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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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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미국이 연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는 행보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석하는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은 지난 2월 EDD 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 주석의 최근 방북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이 7년 전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난 8~9일 방북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자, 중국이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이 함께 담겨 북·중·러 연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9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빈 국제기구 주재 미국대표부의 하워드 솔로몬 대사대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여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환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도 비핵화가 빠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중국도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당시 중국 측이 내놓은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에 맞춰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대만 반도체 업계의 피해와 중국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비해 화웨이, SMIC 등 기존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른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상대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하던 현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당국은 AI 칩을 중국 본토로 밀수한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 밀수에 관여한 경우 다른 법령을 적용해 처벌해왔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정보기술(IT) 전문가 3명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칩인 엔비디아의 HB300을 탑재한 AI 서버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 수출하다 발각돼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엔비디아 제품을 서버에 조립해주는 대만 기업들 가운데 기소된 기업은 현재까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조치와 관련해 “대만의 기술·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라이칭더 정부가 취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대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이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만 경제부가 “현재 대만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규제가 도입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만연구센터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이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대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만 기업과 산업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대만이 AI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중국을 전면 통제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이자 반도체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중국은 AI 반도체를 국가 시장과 민간 시장으로 나누고 수입 칩은 민간 범용 시장에서만 사용한다”면서 “대만 정부의 조치는 중국 국가 전략 시스템에는 영향이 적으며 범용 시장에서 제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강력한 반발만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만 당국이 화웨이와 SMIC를 수출통제 기업 목록에 올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것은 대만의 이익을 해치고 파멸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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