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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청래 “투표용지 사태 국조 다음주 가동시킬 것…빠른 시일 내 특검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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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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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6·3 지방선거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회에 국정조사 특위를 즉시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갈 길은 멀고 국민의 분노는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국민은 알면 알수록 더 분노하고 있다”며 “정말 개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어제 원포인트로 짧은 시간이지만 국민이 원하는 국정조사 보고를 할 수 있었다”며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이해하실 때까지 민주당과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됐다. 여야는 오는 18~19일쯤 본회의를 열어 국조 계획서를 합의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맛 곤약에서 세균이 검출되는 등 수입 간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초등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에서 유통되는 수입 간식류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마라맛 간식류 10개 제품 중 ‘향라웨이 설곤약’ 1개 제품에서 세균 발육이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레토르트 식품으로 세균이 증식하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윤진무역에 판매 중단과 소비자 환불 조치를 권고했다. 업체는 현재 유통 재고가 없으며 구매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라맛 간식류는 대두유 등 유지를 사용한 식품으로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산패 위험이 크다. 특히 마라맛 곤약류는 대두유와 고추기름 등 유지를 다량 사용하는 유처리 식품이지만 대부분 묵류나 절임식품으로 분류돼 산패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에 유탕·유처리 식품 기준에 준해 품질을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기관에는 해당 제품군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정 동결건조 젤리 제품은 어린이 치아 손상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딱딱했다.
대표적으로 ‘ASMR 바삭 지구모양 동결젤리’의 경우 제품별로 단단한 정도(경도)에 차이가 컸다. 최대 경도는 118N으로 6~11세 어린이 평균 저작력(씹는 힘·47.6N)의 2배를 넘었다. 어린이가 무리하게 씹을 경우 치아 파절이나 턱관절 손상 위험이 큰 만큼 소비자원은 수입 판매원인 칸쵸상점에프엔비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영양 성분에서도 주의가 요구됐다. ‘금대주 향라팽이버섯’과 ‘찹쌀라티오’는 나트륨 함량이 각각 674㎎, 659㎎으로 높았다. 어린이가 해당 제품을 2개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충분섭취량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캔디류 중에는 ‘꾸덕젤리 블루베리향’의 1개 열량이 642㎉로 밥 4공기에 해당했으며 당류 함량은 55g으로 어린이 하루 첨가당 섭취기준(45g)을 초과했다. 또 ‘꽃모양 푸딩 딸기맛’ ‘후르티딥젤리 딥앤 스틱캔디’ 등 대용량 젤리 제품은 한 번에 모두 섭취할 경우 당류 과다 섭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마라맛 간식류 등 신유형 수입 간식에 대해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수입 간식류를 섭취할 때는 나트륨·당류 과다 섭취에 주의하고 단단한 동결건조 젤리는 치아 손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만 적용되는 쿠폰 할인가인데도 유료회원에게 상시 제공하는 할인처럼 광고한 쿠팡에 법정 최고액인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지속적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격을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26일부터 2022년 5월15일까지 해당 광고를 운영했다. 2020년 3월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회성 쿠폰 적용가’를 별도로 표시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약 한 달간 ‘와우회원가만 표시한 버전’과 ‘쿠폰 할인 사실을 함께 표시한 버전’을 병행 운영하며 소비자 반응을 실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중요한 가격 정보를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들은 ‘일회성 쿠폰 적용가’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해 이른바 ‘자물쇠 효과’(고객이 특정 서비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하는 현상)를 형성하려는 의도로 해당 광고를 장기간 지속한 점, 과장된 가격 표시 이후 실제로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2020년 8월 483만명에서 2022년 5월 937만명으로 약 450만명 증가했다. 월 회비는 초기 2900원에서 2021년 12월 이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4990원으로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률 과징금 상한은 현행 2%에서 10%로, 정액 과징금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온라인 광고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강화한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3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과거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가중치는 최대 100%까지 상향된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90% 초과~100% 이하 수준의 가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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