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온라인 판매 제한·경고그림 의무화 > 온라인문의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담배 성분이 표기되고, 온라인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제세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담배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로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의 경우 유해성 평가를 추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중동 사태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인도 역시 중동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어 원활한 수급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인도와의 나프타 수급 협력과 관련해 “인도 석유천연가스부와 나프타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로 약속했다”며 “당장 인도와 계약을 맺은 건 없지만 이를 계기로 나프타 수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1800만t의 나프타를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221만4000t의 나프타를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온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국이자 윤활기유 수출 1위국가다. 중동 사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와 석유화학 업계는 중동을 대체할 수입처로 인도를 주목해왔다. 운송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인도 나프타 시장 전망도 밝아 장기적으로 인도와의 나프타 거래를 늘리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미국 글로벌시장 조사기관인 아이마크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4년까지 인도 나프타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3.76%로 예상된다. 아이마크그룹은 “인도의 도시화와 소득 확대, 산업 활동 확장 등이 인도 나프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어떻게든 나프타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인도와의 수급 협력 발표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도 나프타가 셧다운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인도의 원유 수급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사용하는 원유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한 원유를 정제해 나프타 등 석유제품을 만들어 되파는 구조다.
인도는 원유 수입의 절반가량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인도 또한 원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리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가 국내 에너지 보급을 우선하면서 나프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디아익스프레스는 “인도 국내 에너지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나프타 생산을 줄이고 액화석유가스(LPG) 생산을 늘리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치솟은 나프타 가격도 문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나프타 가격은 t당 894.7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03% 오른 가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나프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아무리 확보 가능한 물량이라도 선뜻 구매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의동행 중이던 불법체류자가 해상으로 뛰어들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군산해양경찰서와 함께 해상으로 도주한 베트남 국적 30대 불법체류자 1명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5시47분쯤 군산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A어선에서 불법체류자 2명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을 충남 서천 홍원항으로 임의동행하던 중 이 가운데 1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육상으로 도주했다.
해경은 검거팀을 편성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의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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