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자수해 집유받았는데···” 고무보트 제주 밀입국 중국인 항소심서 실형 > 온라인문의

의정부대형로펌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에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인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안 도착 직후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으나 차례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하다가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창원지검은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 오해 및 양형이 부당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명시했다.
이는 8070만 원의 금전 거래와 예비후보자들의 2억 4000만 원을 ‘정당한 업무 대가’나 ‘단순 차용금’으로 본 1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명씨에게 내려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유죄는 인정됐으나,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다.
무죄를 받은 김영선 전 의원도 이날 “검찰의 기소가 잘 못 됐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2022년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 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명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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