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는 뜨거운데 고용은 찬바람…노동·자본 양극화 빨라져 > 온라인문의

코스피가 최근 55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을 높이고 노동자 몫은 줄이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가속화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보고서에서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10만8000명)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섰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반면 주식시장은 뜨겁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뜨거운 주식시장과 식어가는 소비’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에 주목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중 임금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지식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본투자가 늘어남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AI의 영향이 반영되면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추세적 흐름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빈 일자리’ 숫자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분배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잊혀진 흐름이 됐다”며 “경쟁이 격화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극화 흐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고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활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씨가 대표로 있는 A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 4억9000여만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각 4633여만원과 2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되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원고 측은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을음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전달했다”며 “원고가 이름·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 이전의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최대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 “보조금이 존재하며, 중국 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세율은 7.4∼11.7%이며, 이달 13일부터 5년 간 부과된다.
이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발표한 최대 42.7% 수준의 임시 반보조금 세율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당시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그간 부과된 임시 반보조금 보증금 가운데 이번에 결정된 세율을 초과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선 반환된다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2024년 8월 21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이유로 조사 기간을 올해 2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EU산 유제품은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성 관세 부과 조처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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