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광역지방정부 첫 ‘노정 소통 모델’ 시동 > 온라인문의

전북도가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12일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 전담부서 설치와 산업안전 사업 확대, 주요 산별 현안 해결 등을 담은 노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이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2026년 노동정책과를 설치하고 향후 ‘노동국’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관련 인력도 2028년까지 70여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담부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약속했다.
노동계 숙원 사업인 노동자복지관 건립도 첫발을 뗀다.
전북도는 노후화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과 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인식 개선과 노조 가입 홍보를 위한 예산도 편성해 노동 가치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산별 현안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건설 분야에서는 지역 노동자와 장비 우선 사용 원칙을 강화하고 노조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에 참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남원과 군산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기금 차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고 노·정·도의회 참여 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 상한 확대와 명절 상여금 인상이 반영됐다. 다만 금속 부문 알트론 임금체불 문제 등 일부 요구안은 제도적 한계로 대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가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상 5년간 370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연간 예산은 3~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본계획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협의 결과가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실무협의 연 2회, 도지사 간담회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차기 노정협의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근로감독 과정에서 임원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근로감독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13일 “쿠팡 감독 중 식사 접대, 봐주기(형사처벌 축소 등) 의혹 등이 제기된 감독관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등 강력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24일 장관 특별지시에 따라 A감독관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해 언론 보도 의혹과 추가 비위 여부, 감독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A감독관이 쿠팡 관계자와 식사한 정황과 감독 종료 후 특정 안전보건 교육기관을 쿠팡 측에 소개·알선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
노동부는 다만 당사자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감사로는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일부 사안은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언론 보도 외에도 A감독관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거나 명절 선물을 수수하는 등 금품·향응 수수 비위가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확인된 비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달려 있다”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엄단하고, 기강을 확립하여 감독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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