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외국인 운전면허 취득 어려워지는 일본, 규제 강화가 증오 부추긴다는 우려도 > 온라인문의

흥신소 1일부터 해외 운전면허를 가진 외국인의 일본 면허증 취득 절차가 엄격해진다.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일본 내 외국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련 규제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크지만 규제 강화가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해외 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이 일본 면허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외면전환’ 운용이 엄격해진다고 보도했다. 주민표(주민등록등본) 사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주민표가 없는 경우 외면전환이 불가능해졌다. 교통규칙 지식을 묻는 시험의 문제 수는 종전의 5배로 늘어났고, 합격에 필요한 정답률은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는 주민표 사본을 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단기 체류 중인 관광객도 외면전환 제도를 통해 일본 면허 취득이 가능했다. 필기시험도 쉬운 편이었다.
지난해 외면전환 제도를 이용한 일본 내 외국인은 약 6만8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인이 약 1만600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한국이 뒤를 이었다.
니혼게이자이는 외면전환으로 일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외면전환 엄격화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사이타마현 미사토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중국인과 미에현 카메야마시의 신메이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한 페루인은 모두 외면전환으로 면허를 딴 이들이었다. 사망·중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외국인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0%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포함해 외국인들로 인한 사회문제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본 정치권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도 외국인 규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신생 우익 정당인 참정당은 ‘일본인 퍼스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오는 4일 실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도 일본 내 규범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규제 강화가 외국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쿄신문은 튀르키예의 소수 민족인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의회가 지난달 30일 일본 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강제송환 조치를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1일 보도했다. 카와구치 시내에는 난민 신청 중이거나 난민 신청이 기각당해 불법체류자가 된 쿠르드족 약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이 도시에서는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카와구치시의회의 의견서에는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새 시설을 건설할 것과 이들을 강제송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신문은 의견서에 쿠르드족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쿠르드족을 대상으로 상정한 내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국인 차별 문제를 다뤄온 가미하라 하지메 변호사는 “출입국관리행정의 문제는 외면하면서 (외국인) 관리만 강화하는 것은 증오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앙숙 관계’였던 중국과 인도가 이달 말 직항편 운항을 재개한다.
국경지대 유혈 충돌과 코로나19 이후로 직항 운항이 중단된 지 5년 만에 하늘길이 정상화되며 양국 간 긴장도 완화되고 있다.
중국 남부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은 지난 3일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광저우와 콜카타 간 직항편이 이달 26일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 최대 항공사인 인디고가 콜카타와 광저우 간 매일 직항편 운항을 시작한다고 인도 외무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이후 나왔다.
중국 정부 지원을 받는 바이윈 국제공항은 “인디고 항공사의 항공편은 중국과 인도를 오가는 여행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제 무역과 문화 관광 등 영역에서 양국 교류를 강화하고, 양대 경제체 간 순조로운 활동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윈 국제공항 측은 앞으로 광저우와 델리 간 직항 노선 개설을 항공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5년 넘은 단절이 끝나면서 양국 간 긴장도 조심스레 완화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중국은 인도의 최대 양자 교역 파트너임에도 2020년 이후 양국 간 직항편이 없었다.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 충돌한 사건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직항편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을 벌여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의 ‘화해 무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압박을 받는 ‘동병상련’ 처지에 놓이면서 조성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월 3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심화할 것을 강조했다.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이어지는 올해 추석에도 많은 산업 현장에서 불이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이 제조와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까지 광범위하게 인공지능(AI) 기술 및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연휴에도 이들을 활용해 현장을 관리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LG화학 여수공장에는 ‘플레어 스택’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소 탑이라고도 불리는 플레어 스택은 공정 중 발생하는 폐가스가 매연이 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소시킨 뒤 안전하게 배출하는 시설이다.
해당 시설에는 딥러닝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돼 AI가 스스로 불꽃, 그을음 정도를 인식해 이상 상황을 감지하고, 연소에 필요한 산소 투입량을 조절해 잔여 성분이 완전 연소되도록 한다.
이처럼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고온·고농도 산 처리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분석 작업이 자동화되면서 연구 과정의 안전성과 효율이 동시에 높아졌다고 LG화학은 밝혔다.
또한 LG화학은 설비 이상을 사전 예측하기 위해 실제와 같은 조건으로 가상 세계에 설비를 구축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 활용 중이다.
디지털 트윈이 구축된 설비는 전 공정과 관련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AI가 분석하고 위험도를 예측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사전에 설정한 기준보다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린다.
삼성전자의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도 추석 연휴에 쉼 없이 가동된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 TV, 생활가전 등 전 사업 부문에서 개발과 제조는 물론 영업, 마케팅, 나아가 첨단 공정의 공정 최적화, 불량 수율 예측, 원인 분석 등 다양한 분야로 AI 기술을 확대 적용 중이다.
LG전자가 창원에 구축한 지능형 자율공장은 카메라와 3D 비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로봇 팔이 어렵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동안 작업자는 라인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해 제품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런 스마트팩토리 구축 이후 해당 공장의 생산성은 17%, 에너지 효율은 30% 높아졌고 불량 등으로 생기는 품질 비용도 70% 절감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AI 전환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의 핵심 열쇠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도 국내 1000여개 주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초대형 협의체인 ‘제조 M.AX 얼라이언스’를 발족하며 지원에 나섰다.
삼성전자와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농심 등 업종별 대표 기업들이 올해 AI 팩토리 선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업종의 AI 전환을 통해 산업 체질을 전환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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