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민주당 유일 반대’ 곽상언 “보완수사 폐지, 국민 고통 보이는데 찬성 못해”···이언주 “몹시 유감” > 온라인문의

레플리카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하는 등 이견을 드러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다.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에 불참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1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엔 저도 100% 동의하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난 정권 당시부터 정치검찰에 맞서 투쟁해왔다”면서도 “저는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냐의 문제는 국민의, 특히 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가능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이라며 “국민들의 민생, 기본권과 직결된 강력범죄 등에 한해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견제 권력의 공백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남광주 북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3분쯤 전남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70대 환자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병실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평소 옷장을 여닫는 소리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흉기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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