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5:18

본문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다른 전투기와 충돌한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조종사가 수리비 8억7000여만원 중 10%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씨는 2021년 12월 비행 전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편대비행 조원들에게 밝혔다. 당시 A씨가 조종을 맡은 전투기는 공군 F-15K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자신이 휴대한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의 전방석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전투기의 상부 모습이 촬영될 수 있게 다른 조종사들과 협의 없이 전투기 비행 고도를 높이고 각도를 기울였다. 다른 전투기와의 충돌 위험을 느낀 A씨는 비행 고도를 급격히 낮추며 회피 기동을 실시했으나 결국 A씨 전투기의 좌측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다.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7000여만원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으나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 공무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A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해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을 90% 감경해 87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비행 중에도 촬영한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조종사의 비행 중 촬영을 사전에 엄격히 통제하지 않은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씨가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했고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말소 시스템과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으면서 2020년 이후 의무 운행 기간 내 등록 말소된 1192대 중 460대에 대한 보조금 26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회수한 전기차 보조금 46억9000여만원 가운데 국비 15억5000여만원도 반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회수 결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반납 예산 편성이 지연된 데 따른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
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치 인정 진술을 한 것처럼 꾸민 것을 발견해 직접 삭제했다는 것이다.
하 전 비서관은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대목을 되살렸다고도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수사요청서를 확인해 보니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의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되어 있었다”면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구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인한 사실을 1년 전 감사원에 알렸고 소명할 기회를 달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수사 요청 직후 직위 해제당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하 전 비서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두고 “편파 수사”란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당시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사진작가인 모니크 팰로우즈와 역시 사진작가인 남편 크리스 팰로우즈는 지난해 12월 29일 남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매우 거대한 나머지 “맨해튼 마천루의 스카이라인처럼” 보이는 혹등고래 208마리의 모습을 포착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무려 304마리를 촬영했다. 20마리 이상의 멸종위기 해양포유류 혹등고래가 무리를 이뤄 다니는 경우를 말하는 ‘슈퍼그룹’을 다수 관찰한 것이었다.
크리스는 영국 BBC방송에 혹등고래 304마리를 본 것에 대해 “지구 역사상 하루 동안 발견된 대형 고래 중 가장 많은 수”라면서 “정말로 그들이 회복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니크와 크리스가 이틀에 걸쳐 촬영한 고래들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복된 개체를 제외하면 총 372마리가 이틀간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B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처럼 남아프리카 서해안 등 일부 해역에서는 혹등고래의 슈퍼그룹을 보는 것이 ‘완전히 평범한 일’이 되었지만 불과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혹등고래는 멸종 직전에 내몰렸던 해양동물이다. 20세기 후반까지 진행된 상업 포경으로 인해 혹등고래의 수는 인간이 포경을 시작하기 전의 5% 미만으로 줄어들었었다.
그러나 40년 전 전세계가 포경을 중단하면서 고래류의 개체 수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구 남반구의 바다에서는 혹등고래 개체 수가 매년 최대 12%까지 증가하는 등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일부 혹등고래 개체군은 멸종위기에 처해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서 2019년 미국 연구진은 남대서양의 혹등고래 수가 과거 인간의 포경 등으로 인한 위협이 시작되기 전의 93%가량인 2만4900마리 정도로 늘어났으며, 2030년에는 본래의 약 99%까지 회복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포경을 금지한 이후에도 상업적 목적의 포경을 이어가는 곳은 일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세곳뿐이다.
특히 20마리 이상의 혹등고래 그룹으로 정의되는 ‘슈퍼그룹’의 목격 사례도 증가 중이다. BBC는 2015~2020년 사이 남아프리카 서해안에서 혹등고래 슈퍼그룹의 목격 건수는 연간 10건에서 65건으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포경 금지 이후 확인되는 고래 개체 수 회복은 인간에 의해 파괴된 생태계가 인간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입할 경우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포경 금지가 고래라는 특정 종을 위해 실행된 보호 조치였다면 전 세계 곳곳에 지정돼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보호구역은 해당 지역 생태계 자체의 회복력을 높이는 조치라 할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네스코가 21일 펴낸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사람과 자연’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 개체 수가 73%가량 급감한 상황에서도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동물 개체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로 유네스코 소속 전문가인 탈레스 카르발류 헤젠지는 가디언에 기후위기와 환경파괴 등으로 “전 지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와중에도 보호지역의 회복력은 매우 뛰어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포유류 가운데 대형 동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유네스코 보호지역은 중요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 코끼리, 호랑이, 판다 등의 경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개체 수가 유네스코 보호지역 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원, 기린, 사자, 코뿔소, 듀공 등도 전체 개체 수의 10분의 1가량이 유네스코 보호지역 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구상에 10마리 정도만 남은 바키타 돌고래와 약 60마리만 남은 자바코뿔소는 모든 개체가, 1000마리 이하로 개체 수가 추정되는 마운틴고릴라는 90%가량이, 1만5000마리가 남아있는 수마트라 오랑우탄은 약 85%가 유네스코 보호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지구상에서 유네스코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75개국 2260곳으로, 면적은 1300만㎢에 달한다. 이는 중국과 인도를 합한 것보다 넓은 면적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9억명가량이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분의 1이 창출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 보호지역에는 약 240기가t의 탄소가 저장돼 있으며, 이는 인류가 20년 동안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배출하는 탄소에 해당하는 양이다.
그러나 농업지역의 확대와 벌목,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더위 등은 유네스코 보호지역 역시 위협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전 세계의 유네스코 보호지역에서 2000년 이후 아프리카의 콩고보다 넓은 면적인 약 30만㎢의 수목 피복(나무가 땅을 덮고 있는 면적)이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보호지역 4곳 중 1곳은 2050년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빙하 소멸, 산호초 붕괴, 숲의 건조화, 탄소 흡수원에서 배출원으로의 전환 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동저자인 카르발류는 가디언에 “이제 기후변화는 정말로 보호지역들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라면서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맞서기 위해 적응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 26.04.26
다음글이란 “파키스탄 방문, 미국 측과 만남 예정 없어” 26.04.26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기념촬영하다 다른 전투기와 충돌, F-15K 조종사…감사원 “수리비 일부 변상 책임”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