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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수사 무마” 뇌물 받은 관세청 특사경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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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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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들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관세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2월27일 전 관세청 서울세관 소속 수사팀장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이들은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9월 코카인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B씨에게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면서 B씨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합성대마 매매 혐의 피의자인 C씨의 가족에게서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을, 2024년 1월 합성대마 밀수 혐의로 체포한 D씨의 가족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5~8월 의류수입업자들에게 관세 포탈로 세금과 벌금 수억원이 부과될 예정이라면서 총 2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업자들에게 “2500만원을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사건을 아예 종료를 해버리는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담당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재력 등을 파악해 범죄에 활용했다. 피의자의 배우자 직업이 대학교수인 점을 언급하면서 “배우자는 입건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
애초 관세청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A씨가 총 1억4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이 폐지된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권 남용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특사경 지휘·감독권 폐지 시 특사경이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검사 지휘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게 되므로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압력용기 내부 모습을 처음 조사해 촬영한 화상을 공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핵연료를 둘러싸는 스테인리스 벽에는 큰 변형이 없었지만 원자로 내 압력용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의 잔해(데브리)가 남아있음을 시시하는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사고 당시 노심 용융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 압력용기 내부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지난 14∼17일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2호기 배관에 강한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광섬유 내시경을 투입해 핵연료를 둘러싼 스테인리스 벽을 상하 방향으로 6m에 걸쳐 촬영하고, 방사선량도 측정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폐로 추진 컴퍼니 오노 아키라 대표는 아사히에 “2호기 압력용기에 상당한 양의 핵연료 잔해가 남아 있다는 예상을 뒷받침하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방사선량은 핵연료가 본래 있었던 위치보다 아래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아내린 핵연료가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당초 도쿄전력은 2024년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기재 개발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됐다. 내부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압력용기 내에 남은 핵연료 잔해량을 추정하고, 향후 본격적인 잔해 제거에서 사용될 공법 검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등 잔해의 대규모 반출을 2037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3호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3호기의 격납용기 내부를 초소형 드론으로 촬영하면서 압력용기 바닥부가 녹아내린 모습과 데브리일 가능성이 있는 부착물 등이 확인됐다. 도쿄전력은 내부 3차원 영상 작성과 방사선량 추정 등도 추진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핵연료 잔해가 약 880t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반출한 양은 0.9ｇ에 불과하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등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분해서 표기하던 것을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배우자 자녀와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한다. 삼촌 등 세대원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등·초본상의 사생활 노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대주와 세대원, 동거인 등 누가 누구와 사는지만 표기하도록 했다”며 “다만 상속 등 법적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비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등재되던 방식도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올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차등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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