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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 관세·중 견제 속 EU, 호주와 FTA 재추진···농업이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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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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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시장 다각화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 4개국 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에 이어 호주와도 FTA를 성사시킬 경우 EU의 무역 다변화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협상 과정의 걸림돌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EU와 호주가 협상 재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협력과 국방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호주산 쇠고기·양고기의 EU 시장 접근 확대, 유럽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 핵심 원자재 협력, 호주의 고급 차량 세금 문제 등이다.
가장 큰 난제는 농업 분야다. 호주 정부는 쇠고기와 양고기뿐 아니라 설탕, 쌀, 유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유럽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EU와 호주는 2023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도 호주 내 쇠고기 업계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지리적 표시제 보호 문제도 민감하다. 호주는 유럽식 GI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자국 내 이탈리아계 농가들이 수십 년간 ‘파르메산’이라는 이름으로 치즈를 판매해온 만큼 명칭 사용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EU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해당 농가들은 ‘파르메산’이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상표 가치 하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 역시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호주는 일정 가격 이상 차량에 33%의 고급차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외국산 차량에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독일산 고급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주가 해당 세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절충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핵심 원자재 협력은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분야다.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제 능력 부족으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핵심 원자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FTA가 타결될 경우 리튬·우라늄·은·보크사이트 등 자원 공급망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는 자국 소비자에 유리한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EU는 최근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과 인도와의 협상 마무리 등 무역 외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 구상과 맞물린다. EU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호주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11일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협상 진전을 모색했다.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종 타결을 위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뉴스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오는 15일 뮌헨안보회의 종료 직후 캔버라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위증과 마약 밀매, 위조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프로풋볼 선수 5명을 전격 사면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면 대상에는 미 프로풋볼리그(NFL)에서 활약했던 조 클레코(72), 네이트 뉴턴(64), 자말 루이스(46), 트래비스 헨리(47), 고(故) 빌리 캐넌이 포함됐다.
백악관의 ‘사면 차르’(pardon czar)로 불리는 앨리스 마리 존슨은 엑스를 통해 이들의 사면 사실을 알리며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 전직 선수들을 사면한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사면 이유에 대한 AP통신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 제리 존스가 댈러스 출신인 뉴턴에게 직접 사면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NFL 고위 관계자들의 물밑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클레코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뉴욕 제츠에서 활약한 스타 수비수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연방 대배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그는 2023년 프로풋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댈러스에서 세 차례 슈퍼볼 우승을 경험한 뉴턴은 2002년 연방 수사당국이 그의 픽업트럭에서 1만 달러를, 동행 차량에서 마리화나 175파운드를 각각 발견한 뒤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볼티모어 레이번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서 뛰었던 루이스는 2000년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됐고, 이듬해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명 직후 최소 5㎏의 코카인을 밀매하려 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대학 풋볼의 전설로 불렸던 빌리 캐넌은 휴스턴 오일러스, 오클랜드 레이더스, 캔자스시티 치프스에서 11년간 선수 생활을 했다. 이후 투자 실패로 파산한 그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위조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캐넌은 2018년 향년 80세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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