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오늘의 부고-심규민 전 인천공항고 교장 모친상 외 > 온라인문의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선금씨 별세, 정현규 남대구세무서 공무원·은희·은주씨 모친상, 고봉환 전 LH 노동조합 위원장·황태연씨·장성철 한국전력 차장대우 장모상, 고재원 매일경제신문 기자·재필 삼성전자 연구원 외조모상=11일 대구의료원. 발인 14일 (053)560-8911
■황의규씨 별세, 손남태 NH농협생명 IT지원부장 장인상=12일 보라매병원. 발인 14일 (02)836-6900
■장기영씨 별세, 송화균·화룡·종희·녹옥씨 모친상, 박기출 PG 오토모티브 홀딩스 회장 장모상=11일 서울보훈병원. 발인 14일 (02)2225-1004
■박문규씨 별세, 배영호 영앤미디어 대표·경진 호서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 모친상, 류호경 나라치과 원장·박재용 KBS 심의위원 장모상=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02)2258-5940
■박규선씨 별세, 준민 SBS 스포츠기획부장 부친상=11일 이대서울병원. 발인 14일 (02)6986-4440
■장순희씨 별세. 심규민 전 인천공항고 교장·정숙 전 평창 대화중 교사·규선 서울동호초 교사·규남 한국 3M 수석부장 모친상, 정혜경 전 인천해송고 교장·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시모상, 심석용 중앙일보 외교안보부 기자 조모상=11일 원주의료원. 발인 13일 (033)760-4644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프로야구 롯데 선수들이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도박 시설을 방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구단은 해당 선수들을 즉각 귀국시키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13일 “선수 면담을 진행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확인된 나승엽, 고승민, 김동혁, 김세민이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에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선수들은 11일 훈련을 마친 뒤 도박장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은 선수단 휴식일이었다.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 선수들이 모니터가 있는 게임장에 앉아있는 영상이 확산했다. 한 명이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도 찍혔다.
선수들은 해당 도박장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파칭코가 합법이지만 대만은 모든 종류의 도박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선수가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KBO와 구단 내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저지른 해당 선수 4명을 즉각 귀국 조치시킬 예정이다. KBO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즉각 신고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구단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구단은 현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 선수단 전체에도 경고했다. 물의를 일으켜 사과드린다”고 했다.
KBO 야구 규약에 따르면 선수가 도박을 하면 1개월 이상의 참가 활동 정지나 30경기 이상 출장 정지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대만 타이난에서 1차 스프링 캠프를 진행 중인 롯데는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전지훈련을 앞두고 마무리 김원중이 교통사고로 늑골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고 최준용도 늑골 염좌 진단을 받아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 캠프 초반에는 지난해 필승조로 활약한 정철원의 사생활 이슈도 구설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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