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 대통령 발언에 다시 불붙은 상속세···완화 땐 다주택자 ‘버티기’ 커지나 > 온라인문의

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면서 상속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상속세를 완화할 뜻을 밝혔으나, 실제 완화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상속’을 택하면서 매물이 잠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를 두고 “(아파트 가격) 18억원까지는 세금을 없게 해주자”며 “일괄 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올려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 면제 한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2월15일 페이스북에 “(18억원까지 면세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18억원짜리 집을 가진 ‘수도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해외로 이탈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일단 현 상속세 부담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속 재산에 대한 국가 간 과세 방식의 근본적 차이, 기업 승계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속세 부담 수준을 단순히 국가 간 명목세율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상속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상속세를 완화한다면 다주택자 매물이 최대한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매도 대신 증여나 보유(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를 택하는 ‘버티기’ 전략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세무업계에는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5월9일 전 매도할지, 자녀에게 증여할지 문의하는 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상속할 때 세 부담은 다르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10억원에 산 주택 한 채를 15년 뒤 20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2억6000억원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5억9000억원, 3주택자는 6억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같은 2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는 2억3280만원이다. 만약 상속세 최소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면, 상속세는 2910만원으로 급감한다. 물론 사망 시점에 집값이 많이 오르거나, 상속 주택이 여러 채일 경우 양도보다 상속시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해외에서도 은퇴한 노인들이 주택 매도를 미루는 원인 중 하나로 세금 문제가 꼽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14일(현지시간)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망이기 때문”이라며 “집이 상속될 때 취득가액은 영원히 비과세되고, 상속인이 집을 팔 때는 사망 당시의 가치와 매매 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부모가 과거 낮은 가격에 산 집이라도 자녀에게는 상속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가 10억원에 산 주택을 생전에 20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0억원이다. 반면 같은 주택이 20억원이 된 시점에 상속이 이뤄지고 자녀가 웃돈을 붙여 25억원에 팔더라도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5억원(25억원-20억원)에 그친다. 다시 말해 부모 생애 동안 발생한 집값 상승분(10억원)에 대한 과세가 사라진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의 상속 유인이 커져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동결 효과(Lock-in effect)’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때그때 대응하다 보니 정합성이 떨어졌다”며 “부동산 거래세는 낮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되 종합소득세에 편입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도 “양도세 강화의 동결 효과를 보완하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차 민생지원금 받아가세요.”
지난해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급한 민생지원금. 올해 들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자체적으로’ 3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에 나섰는데요. 해당 지자체는 충북 괴산·영동·보은·단양군, 전북 남원·정읍시·임실군, 전남 보성군, 강원 횡성군 등 10여곳에 달합니다.
3차 민생지원금에 적극적인 충북·전북 등은 공교롭게도 최근 지역 정가의 화두인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논의에서 소외된 곳들이기도 합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례와 재정 지원이 통합 지자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중소도시들이 지역 살리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5극3특이 뭐길래 소외된 지자체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5극3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권·대구경북권·광주전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제주·강원·전북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설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역을 통합해 행정을 효율화하고 경제·생활권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메가시티)로 묶자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첫 단계인 지역 통합은 5극 권역별로 추진 속도가 제각각인데요. 광주·전남이 가장 빠릅니다. 지난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통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 대신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전남광주특별법)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요.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특별법(대전충남특별법)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각각 발의됐습니다. 두 특별법 모두 250개가 넘는 특례를 통합지자체에 부여하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인 두 지자체장은 여당안에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에서도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달 20일 시·도 통합추진단을 출범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부산·경남은 지난 10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6월 전 여론조사로 통합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지만 주민투표로 하자는 지자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5극3특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빨리 통합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 통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일단 뒤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통합 속도전의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수도권 쏠림과 불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두번째 분단’이라 할 만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 위기감이 논의를 불러온 겁니다.
2021년 이후 해법 중 하나로 부상한 것이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메가시티는 여러 도시를 연결해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는 ‘초광역권’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이 소외된다는 우려, 풀뿌리 자치강화론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이 있어야 수도권 일극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현실론에서 나온 구상입니다. 중소도시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분산을 막기 위해 ‘도시 압축’을 하자는 것이죠.
정치권에서도 각종 공약과 정책으로 메가시티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2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극3특 개념을 제시했고요. 2023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메가서울’을 꺼내자 민주당이 다시 5극3특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후 5극3특 전략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 임기 내 통합을 완료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는데요. 핵심은 ‘재정’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16일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기업 유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광역 단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별도의 주머니, ‘초광역특별계정’을 만드는 것도 이전 정부들과 다른 점입니다.
5극3특이 통합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독자 노선을 걷는 지역들의 반발은 커졌습니다. 20조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 직후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고요.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달 21일 ‘3특’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합 지자체에 부여될 각종 특례들도 쟁점입니다. 현재 입법 중인 전남광주특별법에는 300여개가 넘는 특례가 들어갔고, 경남부산특별법 초안에도 특례가 400여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남광주특별법의 특례 조항 중 119개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는데요. 전액 국비 지원을 강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항 등의 특혜 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 대부분이 정부 부처가 갖고 있던 행정과 재정적 권한을 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권력 집중화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통합특별시장에게 막강한 인사·재정·인허가권이 몰려 ‘제왕적 특별시장 탄생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특례로 지역의 ‘작은 학교’ 소멸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별법에는 영재학교와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목고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주는 특례가 담겼는데요. 성적 상위권 학생이 특목고에 쏠리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어민·노동·환경계는 도시로의 예산 집중·지역 발전 명분으로 노동관계법 특례 적용·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6·3 지선을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3개 지역 특별법 조문 중 84%가 선심성 지역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에 집중됐습니다. 지역 살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쟁하듯 특혜를 주는 데만 집중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은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당장 오는 6월 지선부터 통합특별시장 선거로 치러질 겁니다. 서두르는 사이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통합 전 과제로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특례는 단호히 교통정리하고, 통합 지자체의 커질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짚었는데요. 무엇보다 명심해야 할 질문은 ‘누구를 위해 통합을 추진하는가’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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