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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대구,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박차···달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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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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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대구시는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의 하나로 달서천 하수관로를 정비 중이다. 시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서천 5구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2919억원 중 876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5구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SPC)가 투자금을 들여 먼저 사업을 추진한 뒤,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후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민간투자사업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민간 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평가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승인 등을 거쳐 2028년 하반기 착공, 2032년 완공이 목표다.
대구시는 하수로 인한 침수·악취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석희 대구시 물환경과장은 “달서천 1~4구역에 이어 5구역까지 한도액을 승인 받으면서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국비를 확보했다”면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20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걷힐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현대차·기아의 약진이 주목된다.
7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모두 202만21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유럽 지역에서 10개월 만에 200만대가 판매된 것은 처음으로, 역대 가장 빠른 판매 속도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지역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2023년 201만8885대로 처음 200만대를 넘었다. 그러나 지난해엔 캐즘으로 인해 199만3102대로 떨어졌다.
올해 들어선 독일(43만4627대), 영국(38만6244대), 프랑스(25만418대) 순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이들 3개국에서 팔린 전기차가 유럽 지역 전기차 판매량의 53%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해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가 퇴출당한다. 현대차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이를 겨냥해 다양한 모델의 전기차를 출시하며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주력 모델인 모델3와 가격을 낮춘 모델 Y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도 ‘가성비’가 높은 전기차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특히 BYD(비야디)는 중국에서 벗어나 헝가리, 튀르키예에도 공장을 건설하는 등 현지 생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체리자동차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에 조립공장을 짓고 있다. 폭스바겐, 르노 등 유럽 완성차 업체들도 값이 싼 대중화 모델을 출시하며 중국 업체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14개 모델의 전기차를 유럽에 판매 중인 현대차와 기아도 현지 판매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선 세액공제가 종료돼 지난달 아이오닉 5와 EV6 등 현대차·기아의 주요 모델 미국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10월 현대차는 6만6747대, 기아는 8만6414대를 유럽에서 판매했다. 특히 현대차·기아의 전용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10월 9만977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1164대)보다 95% 증가하며 10만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줄었지만 EU는 여전히 강화된 전기차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전기차 보급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면서 “현대차 등 글로벌 전기차 강자들이 고성능 전기차 등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유럽 지역이 ‘전기차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이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외치는 날 발견해…무엇에 끌려 이곳에 왔나 그건 바로 내 운명.’
지난 12월 3일 낮 국회 앞.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정문 왼쪽에서 열린 ‘윤석열 계엄 옹호’ 집회장에서 울려 퍼진 노래다.
익숙한 멜로디다. 벨라 차오. 가사는 한국축구 팬클럽 응원가로 쓰이는 걸 개사해 만든 걸로 보인다. ‘인터내셔널’처럼 2차 대전 시기 ‘빨치산’ 노래로 알려진 노래다. 최근에는 한국노동단체 집회 공연에서도 심심찮게 나오는 노래라는 것을 집회 주최 측에서는 알고 있을까.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엔 이렇게 적혀 있다.
“중공인을 데려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훔친 더불어공산당.”
중국 공산당과 손을 잡은 한국의 집권당이 부정선거로 권력을 탈취했다는 주장이다.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후송했다는 보도는 일찌감치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기사에 등장하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중국대사관 앞에서 난동을 피우다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주장도, 미국기관원 신분증도 다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다.
변치 않는 ‘친중·부정선거’ 주장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北)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 치고 있다. 이처럼 친중·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지난 12월 3일 변호인단이 공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다. 그의 ‘머릿속 대한민국’은 여전히 다른 평형 세계에 존재하는 듯하다.
‘윤 어게인’의 중심에는 자유대학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있다. 이들은 지난해 계엄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방관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념은 총알로 뚫리지 않는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침묵의 시대가 끝나면 내일은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이들이 유튜브에 올린 ‘불의에 저항하라’라는 홍보 영상을 보면 비장미가 넘친다. 영상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다. 난데없는 중국어 대사다.
“한국 극우세력이 중국 관련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반중시위를 벌이는 것은 한·중 우호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11월 1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 포럼에서 한 축사다. 여기에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같이 편집돼 있다.
이 단체는 계엄 1년을 맞아 전국의 대학가에 ‘헌법 파괴 독재정권 이재명을 재판하라’는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내 거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자보에도 중국 관련 내용이 등장한다. ‘경복궁 배변 테러 중국인 벌금 5만원, 그 중국인을 욕한 당신, 징역 5년’이라는 내용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이 이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를 다루고 있는 기존의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에 ‘특정 국가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개정안에서 징역 5년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 양 의원 측은 “초범은 벌금형 이상은 나오기 힘들다. 보통은 기소유예로 끝난다”며 “법정형 상한선만 따다 전체적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대학 측은 대자보 내용이 ‘혐중’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경대학에 해당 주장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한 공과대학 학생 김선광씨는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중국인을 비판하는 것이지 중국 전체를 싸잡아 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징역 5년’은 지나친 과장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중국보다 자국민이 더 피해 보는 것을 극대화해 집회 문구로 쓴 것”이라며 “집회에서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어서 쓴 표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풀어버린 혐중이라는 ‘독’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이 독을 풀어버린 것이다.”
중국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이다.
“지난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이야기하고 간첩 주장하다가 중국을 끌어들였다. 반중·혐중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걸 가짜뉴스를 통해 정당화하면서 상황이 악화한 것이다.”
한·중관계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등을 거치면서 한국 내에 반중 정서가 확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혐중은 그 원인을 중국에서 찾긴 어렵다고 말한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혐중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고 한국을 공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며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갖고 있던 일부 부정적 정서와 지금의 혐중은 등장 배경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의 혐중은 오히려 그 원인이 한국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고, 그 중심에는 정파적 이익을 위해 혐오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권이 있으며 특히 점점 극우화되고 있는 보수정당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성명·논평에서 중국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01년부터 총 215건의 관련 자료가 나온다.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중국 관련 논평은 “중국의 탈북자 한국행 허용을 환영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드 문제와 한한령 시기까지의 논평을 보면 중국 정부를 향한 외교적 비판이 주류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논평 기조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2월 성일종 당시 원내대변인 논평의 제목은 ‘우한 폐렴 결의안 발의도, 특위 구성도 응하지 않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중국 정부가 무서운가’다.
발병지역에 대한 차별을 우려해 병명에 지역명을 넣지 말도록 한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하는 것도 그렇지만, 국내정치에 글로벌 이슈가 된 팬데믹 상황을 끌어들인 것이다.
특히 12·3 계엄 이후에는 근거도 불명확한 부정선거, 중국 개입 음모론이 논평에 공공연히 등장했다.
지난 2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산하 ‘진짜뉴스발굴단’은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환영하는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활동하는 모스탄의 연설 내용을 소개했다. 모스탄은 연설에서 “한국의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환영하는 등 압도적 의석수를 이용해 한국 국민이 정당하게 선출한 대통령인 윤석열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월에는 “독일 공영방송이 대한민국 탄핵 배경으로 친북·친중 정치 세력을 집중 조명했다”며 독일 ARD와 ZDF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대한민국의 야당(현 여당)은 북한 및 중국 정권과 친밀했다’, ‘280명의 군인이 폭동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으로 파견되었다” 같은 극우·윤어게인 세력의 음모론적 주장에 쏠려 있다. ‘진짜뉴스발굴단’은 모스탄의 연설문과 마찬가지로 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은 독일 교민과 시청자의 항의로 삭제된 상태다.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에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경향은 있다. 그런데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은 다르다.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한 정부라면 그 정부는 무능한 것이다. 윤석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밥값을 못한 셈이다.”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말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불법 체류 및 범죄 조직 침투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는 “한마디로 망상이며 그런 발언을 국민의힘이 허용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잘못하고 다니면 혐한 정서가 생기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혐중 정서가 생기는 것은 있다고 보지만, 정치권에서 그걸 활용해 증폭시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주대환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숙명 때문에 중국이 힘을 키우고 패권적 모습을 보이면 한국민이 불안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무비자 입국으로 중국인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식으로 인종적 혐오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보수·안보보수 아닌 종교보수”
“내부의 실패에 대해 밖에서 원인을 끌어온 것은 윤석열이 처음인 것 같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그는 음모론적 주장은 더 이상 주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라고 덧붙였다.
“이명박까지는 보수가 주류였다면 박근혜 탄핵으로 비주류가 됐다. 윤석열이나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제보수도, 안보보수도 아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종교보수다. 그 교회도 과거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은 이상한 신앙공동체다. 대선 후보 때 윤석열은 교회 이야기를 안 했는데 궁지에 몰리니 교회와 손잡았다. 사회적으로 소수화된 교회와 정치적으로 소수화된 윤석열의 고립형 정교 유착이라고 본다.”
이욱연 교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있는 한 혐중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해법은 “그런 부정적 정서가 공론의 장이나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게 소수화·주변화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결국 혐중은 한국사회와 우리의 문제다. 그런데 자꾸 한·중관계로 치환하는 것이 문제다. 만약 중국이 지금보다 더 착한 나라가 된다면 없어질까. 중국이 민주화되거나 강대국이 되고 더 앞선 자본주의 나라가 되더라도 여전히 중국을 싫어할 것이다. 문제는 언론과 정치인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폭시키고 꺼질 불에 자꾸 기름을 붓는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주간경향 ‘차이나 패러독스’ 기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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