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설립 법안, 23일 국회 통과 전망···살상무기 수출 이어 우경화 가속 페달 > 온라인문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빠르면 23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2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전날 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정부 법안에 찬성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에서 4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의석수가 과반에서 4석 부족하다. 캐스팅보트로서 25석을 가진 보수 성향 국민민주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교도통신은 중의원의 내각·법무·외무·안보 등 4개 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회를 열었으며, 이날 오후 여야가 내각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23일 열릴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통신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야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찬성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를 충분히 배려할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속 결의안 내용을 조정 중이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로 꼽았던 국가정보국 신설은 정보 기능 강화 목적의 장관급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해 정보 활동 사령탑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실무를 국가정보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통해 일본 국내·외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국내 통치력을 키우는 한편 대외 정보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것에 이어 다카이치 내각이 우경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대해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국 등 반발로 오히려 아시아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사카 세이케이대학 사도 아키히로 부학장은 아사히신문에 다카이치 내각이 “‘무기를 팔아 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전쟁 후 일본의 모습을 대폭 바꾸려 한다”면서 “평화국가를 유지한다지만 실제로는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살상무기 수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NHK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일본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가오는 일본의 연휴 기간 필리핀을 방문해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에 하림그룹 계열사인 NS홈쇼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년여 동안 이어온 홈플러스 회생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21일 “금일 마감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공개입찰 결과, NS홈쇼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홈쇼핑은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 서류를 제출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을 공고하고, 이날까지 예비입찰 참여기업 외에 추가 입찰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은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평가됐다.
당초 예비입찰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엠지씨글로벌을 포함해 총 2곳의 전략적 투자자(SI)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하림그룹은 그동안 유력 인수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매각 가격은 2000억원대 안팎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림이 수도권에 집중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300여개 점포를 하림의 신선식품 및 가정간편식(HMR) 판매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방송 중심의 NS홈쇼핑이 오프라인 채널을 개척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 수정안이 나오고, 이에 대해 채권자들끼리 최종 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이 정한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달 4일이지만,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베트남산 담배와 위조 국산 담배를 항공편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입·유통한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베트남 국적·40대)와 공범인 아내 B씨(베트남 국적·30대)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2개월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6649보루와 위조 국산 담배 2695보루 등 총 2만9000여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태안해경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지난달 “담배 밀수 조직 총책이 국내에 입국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항공편 운반책과 국내 판매·배송책을 조직하고 아내 B씨를 편입시켜 구매자 및 배송처 관리를 맡기는 등 밀수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검거를 계기로 조직적 밀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지능화·다양화되는 밀수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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