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어린이집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원장 남편에 징역 3년 구형 > 온라인문의

이혼상담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40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는 못했으나, 가족들이 앞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올바르게 이끌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의 아내가 원장으로 있었다. A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차량 운전기사로 일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요구에도 수일간 경찰 신고를 미루다가 몰래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또 증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강원도로 도주해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을 바다에 던져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된 2349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모두 취소처분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고,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계열사 4곳이 사내급식 경쟁입찰을 중단하고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이에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삼성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미래전략실의 급식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마련된 급식단가 개선안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계열사와의 협상을 거쳐 실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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