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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이 대통령 “집 팔라고 강요 안해···투자·투기 부당 특혜 회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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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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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투자·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겁박을 멈추라’고 비판한 발언을 다룬 기사도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당한 투자 수익을 초과해 과도한 불로소득을 노리는 다주택자,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 소유자들이 가진 특혜를 회수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과 책임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강요하지 않는다. 집은 투자·투기용도 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며 “손해를 감수할지, 더 나은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자유”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주택 보유 상황에 대해서는 “전 1주택으로, 직장 때문에 일시 거주하지 못하지만,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제 개인 소유가 아니니 저를 다주택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 매각 권유는 살 집까지 다 팔아 무주택 되라는 말이 아니니 ‘너는 왜 집을 팔지 않느냐’, ‘네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다주택자의 비난은 사양한다”고 적었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 마지막해 국세 수입이 전임 정부 마지막 연도보다 6% 가량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 중 전임 정부의 마지막 연도보다 세수가 줄어든 건 윤 정부가 처음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에 따라 세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윤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이같은 흐름이 깨진 것이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결산 당시 국세 수입은 395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법 개정 효과가 나타난 2023년에는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3.1% 감소했다. 2024년에도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2.2% 감소했다. 2025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4000억원(11.1%) 늘었지만 2022년을 넘지 못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전임 정부의 임기 마지막 연도 보다도 세수가 줄어든 정부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1990년대 가파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정부 세수 증가율은 50%를 웃돌았다. 2000년대 들어 주춤했지만, 30% 내외의 세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세 정책을 폈지만, 강한 성장세에 힘입어 전임 정부보다 세수가 20% 가량 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가 이처럼 가파르게 줄어든 데는 감세 정책 영향이 크다. 2022년 세제개편을 통해 기업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 전 구간 세율을 1%포인트 낮췄다. 당시 세율를 낮추는 대신, 투자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거둬들인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세수 반등에는 실패했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급감했다. 2022년 103조6000억원이던 법인세는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 62조5000억원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약 40%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법인세는 8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늘었지만, 여전히 윤석열 정부 첫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소득세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해 128조7000억원이었던 소득세는 2023년과 2024년 110조원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1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경제 규모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도 세제 완화 조치의 결과로 감소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 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수입은 2022년 6조8000억 원에서 2025년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도 감세 조치의 영향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 0.03%포인트, 2024년 0.05%포인트 등 총 0.08%포인트 인하한 결과, 세수는 6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가 약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소폭이지만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6번의 올림픽 그리고 12개의 메달.
이탈리아 빙상의 살아있는 전설 아리아나 폰타나가 36세 나이에 다시 역사를 썼다. 폰타나는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 2000m 계주에 이탈리아 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 통산 3번째 올림픽 금메달, 동시에 12번째 메달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쇼트트랙 종목 최다 올림픽 메달 기록을 다시 썼다. 폰타나 다음 메달 기록은 아폴로 안톤 오노, 안현수 등이 따낸 8개다.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06년 토리노 대회는 폰타나의 올림픽 데뷔 무대였다. 불과 16세 나이로 3000m 계주 동메달을 따내며 이탈리아 역사상 최연소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이후 밴쿠버, 소치, 평창, 베이징까지 올림픽 모든 대회를 개근했고 모두 메달을 따냈다. 그리고 밀라노다. 20년 만에 고국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 무대, 쇼트트랙 종목 최고령으로 빙판에 선 폰타나가 다시 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 전 인터뷰에서 폰타나는 “20년 전 토리노가 내게 스케이팅 세계로 들어가는 환영 파티 같았다면, 올해 밀라노 대회는 귀향 파티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귀향 파티’를 금메달로 장식한 폰타나는 “여기는 우리의 홈이고, 우리는 이곳을 지키러 왔다는 게 결승 레이스에서 이탈리아의 구호였다”며 “홈 관중에게 ‘우리가 여기 있고, 임무를 띠고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결과로 증명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토리노 대회 당시 16세의 폰타나가 지금 자신을 본다면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는 “‘왜 아직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라고 물어볼 거 같지만, 분명히 자랑스러워할 거다”라고 웃었다.

36세 선수가 20년 동안 자기 기량을 유지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폰타나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과 스프린트 훈련, 설탕과 유제품은 일절 먹지 않는 식단 관리를 비결로 꼽았다. 앞서 로이터 인터뷰에서 그는 “(설탕 같은)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염증도 덜 생기고 회복도 더 빠르다”며 “이제 20살 때처럼 훈련할 수는 없지만, 나는 고집이 세다”고 했다.
폰타나의 메달 기록이 12개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오는 13일 여자 500m 준준결승에 나선다. 2030 알프스 동계 올림픽 참가 가능성도 열려 있다. 폰타나는 “밀라노가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내 안에 불꽃이 살아있는 한, 내 한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느끼는 동안은 계속 얼음 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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